맞춤형 유역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발전방안 = Improvement plan of total maximum daily loads for customized watershed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가 지역 및 수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4대강 사업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 등으로 수문학적 하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역별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한 신모델의 유역모형 구축, 오염원 원시자료의 해상도 제고, 안전부하량에 임야나 지하수에 의한 배경부하량 반영, 안전율의 탄력적 적용 등 과학에 기반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본류 관리 체제에서 지류별로 다양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지류 총량제로의 전환 추진과 목표수질 설정 시 현재의 수질 고려 및 기초자치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유역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기준유량 적용기준 설정 등 유역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총량제 시행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한 삭감방안으로는 이행 평가시 수질오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도시 및 농촌지역 비점오염원의 삭감 실효성 확보,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기술 개발 등 삭감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관련 계획들의 통합 및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과 총량전문기관을 육성하여 총량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해 할당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Ⅱ.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연구 3
• 제1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3
•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념 3
•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의 3
• 3. 농도관리와 총량관리 비교 4
• 4. 외국의 총량제 도입 사례 5
• 제2절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7
• 제3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체계 8
• 제4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주요내용 11
• 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11
• 2. 목표수질 설정 12
• 3.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8
• 4. 지자체의 이행사항 평가 19
• Ⅲ.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성과 평가 20
• 제1절 3대강 1단계(‘04년～’10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평가 20
• 1.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달성도 평가결과 20
• 2. 목표수질 달성도 평가결과 22
• 제2절 한강수계 임의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평가 25
• Ⅳ.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도입․추진경과 및 개선방안 27
• 제1절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도입배경 및 경과 27
• 제2절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시행 28
• 제3절 한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총량제 개선방안 32
• Ⅴ. 맞춤형 유역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발전방안 36
• 제1절 과학에 기반한 제도 운영 36
• 1. 물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동적모델 적용 36
• 2. 오염원 원시자료의 해상도 제고 37
• 3. 배경부하량 적용방안 마련 39
• 4. 안전율의 탄력적 적용 40
• 제2절 유역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량제 실시 41
• 1. 목표수질 설정시 형평성 고려 41
• 2. 지류 중심의 총량관리제 전환 필요 42
• 3. 기준유량 적용기준 재검토 43
• 제3절 수질개선을 위한 삭감방안 마련 45
• 1. 이행평가시 수질오염 원인규명 45
• 2. 비점오염원 삭감의 실효성 확보 46
• 3. 삭감수단의 다각화 47
• 제4절 총량관련제도 정비 49
• 1. 물관련계획간의 통합 및 연계성 강화 49
• 2. 총량전문기관 육성 50
• 3. 할당대상시설 지정 확대 51
• Ⅵ. 결 론 52
• Ⅶ. 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