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perty Tax Burden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ax Base to the Market Valu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make an analysis of the property tax burden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ax base to market value. Adjustment of tax base to market value depends on the adjustment of official real property price to market value and the application ratio to the tax base. Because data for the adjustment of official real property price to market value is not availabe, this paper use only the application ratio to the tax ba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perty tax burden is increased about 3.1 times and effective property tax rate is doubled to the 2017 year. Therefore, the suggesting result is that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erty tax burden is not into real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부담의 변화를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과표현실화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표적용비율에 크게 의존하는데,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얻기 어려워 과표적용비율의 변화에 따라 보유관련 조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행 부동산 보유관련 세제가 유지되면, 2017년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각각 4.2배와 3.8배 증가하며, 보유관련 총조세부담액은 3.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실효평균세율이 각각 2.8배와 2.5배 상승하며, 보유관련 총실효평균세율은 2배 가까이 상승하여 0.745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동산 보유관련 총조세부담액과 총실효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아니라고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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