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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부담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perty Tax Burden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ax Base to the Mark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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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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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make an analysis of the property tax burden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ax base to market value. Adjustment of tax base to market value depends on the adjustment of official real property price to market value and the application ratio to the tax base. Because data for the adjustment of official real property price to market value is not availabe, this paper use only the application ratio to the tax ba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perty tax burden is increased about 3.1 times and effective property tax rate is doubled to the 2017 year. Therefore, the suggesting result is that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erty tax burden is not into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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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make an analysis of the property tax burden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ax base to market value. Adjustment of tax base to market value depends on the adjustment of official real property price to market value and the application ratio ...

      This paper make an analysis of the property tax burden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ax base to market value. Adjustment of tax base to market value depends on the adjustment of official real property price to market value and the application ratio to the tax base. Because data for the adjustment of official real property price to market value is not availabe, this paper use only the application ratio to the tax ba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perty tax burden is increased about 3.1 times and effective property tax rate is doubled to the 2017 year. Therefore, the suggesting result is that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erty tax burden is not into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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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부담의 변화를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과표현실화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표적용비율에 크게 의존하는데,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얻기 어려워 과표적용비율의 변화에 따라 보유관련 조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행 부동산 보유관련 세제가 유지되면, 2017년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각각 4.2배와 3.8배 증가하며, 보유관련 총조세부담액은 3.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실효평균세율이 각각 2.8배와 2.5배 상승하며, 보유관련 총실효평균세율은 2배 가까이 상승하여 0.745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동산 보유관련 총조세부담액과 총실효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아니라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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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부담의 변화를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과표현실화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표적용비율에 크게 의존하는데, 부동산공...

      본 연구는 과표현실화에 따른 부동산 보유관련 조세부담의 변화를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과표현실화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과표적용비율에 크게 의존하는데,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얻기 어려워 과표적용비율의 변화에 따라 보유관련 조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행 부동산 보유관련 세제가 유지되면, 2017년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각각 4.2배와 3.8배 증가하며, 보유관련 총조세부담액은 3.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실효평균세율이 각각 2.8배와 2.5배 상승하며, 보유관련 총실효평균세율은 2배 가까이 상승하여 0.745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동산 보유관련 총조세부담액과 총실효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아니라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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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중호, "한국지방세론" 해남 2003

      2 유태현, "최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서울시민 세부담에 대한 영향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

      3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2005

      4 김정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5 양승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6 최명근,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

      7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6

      8 이진순, "부동산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5

      9 임주영, "부동산보유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4

      10 양승철, "공시지가 현실화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1 국중호, "한국지방세론" 해남 2003

      2 유태현, "최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서울시민 세부담에 대한 영향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

      3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2005

      4 김정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5 양승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6 최명근, "우리나라 보유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5

      7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6

      8 이진순, "부동산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5

      9 임주영, "부동산보유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4

      10 양승철, "공시지가 현실화의 파급효과 분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11 구동희,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0 (40): 2006

      12 양승철,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조세 등 부담변화"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4

      13 McGraw-Hill, "Who Pays the Property Tax?: A New View"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14 P. Mieszkowski, "The Property Tax: An Excise Tax or a Profit Tax?" (1) : 1972

      15 E. Zodrow, "The New View of the Incidence of the Property Tax: A Reformulation," (16) : 1986

      16 A. Atkinson,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McGraw-Hill 1980

      17 최명근, "2006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담수준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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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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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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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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