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국가의 권력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전제적 논의
•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2. 개념규정 및 이론적 배경
• (1) 개념규정
• (2) 이론적 배경
• 3. 본연구의 방법
• Ⅱ. 한국 지방자치사에 나타난 국가권력 : 1949~1972
• (1) 최초의 지자제법 제정(1949년 3월 9일)
• (2) 1차개정 (1949년 12월 15일)과 초대지방의회 구성(1952년 월 25일)
• (3) 2차개정 : 1956년 2월 10일
• (4) 3차개정 : 1956년 7월 8일
• (5) 4차개정 : 1958년
• (6) 5차개정 : 1560년 10월 22일-및 제 3대의회구성
• (7) 1961년 5·16이후~1972년(유신시기)
• Ⅲ. 현행 지방자치제에서의 국가의 권력
• 1. 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상의 국가지도·감독
• 2.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및 운영상의 국가권력
• 3. 자치단체장 선거방법 및 인사상 국가권력
• 4. 지방의회와 행정부 관계를 통해 본 국가권력
• 5. 재정문제에 나타난 국가권력
• 6. 기타 :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국가권력
•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