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상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당연승계 여부
• Ⅲ.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Ⅳ. 당사자 표시가 잘못된 판결의 효력
• Ⅴ. 상소기간의 진행
• Ⅵ. 상소의 효력범위
• Ⅷ.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민경도, "일부 상속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잘못 표시한 판결에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법조협회 63 (63): 172-209, 2014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5

3 정선주, "소송행위의 추완과 변호사의 책임" (260) : 1998

4 최춘근, "소송수계신청과 특별수권" 7 : 1991

5 강봉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8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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