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논의 대상이 된 판례들
- Ⅲ.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Ⅳ. 청구권경합설과 소송물 이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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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59-9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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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수,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개와 전망 : 독일에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2013
2 김형배, "청구권규범경합설" 20 : 1982
3 김주영,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2 (2): 2001
4 김건식, "제3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 1998
5 송덕수, "제3자보호효력이 있는 계약, 곽윤직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6 이준섭, "재무정보공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7 (17): 1998
7 이준섭,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한국상사법학회 33 (33): 73-106, 2014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9 김동현,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10 양승규, "상법요론" 1993
1 이동수,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개와 전망 : 독일에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2013
2 김형배, "청구권규범경합설" 20 : 1982
3 김주영,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2 (2): 2001
4 김건식, "제3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 1998
5 송덕수, "제3자보호효력이 있는 계약, 곽윤직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6 이준섭, "재무정보공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7 (17): 1998
7 이준섭,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한국상사법학회 33 (33): 73-106, 2014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9 김동현,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10 양승규, "상법요론" 1993
11 송옥렬, "상법강의 제5판" 서울 2015
12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13 고창현, "부실기재관련 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2005
1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5
15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16 김재형, "민법론 Ⅳ" 사법발전재단 2011
17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18 이준섭, "공인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국가고시학회 2002
19 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 2005
20 백승재, "감사실패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21 伊藤眞, "民事訴訟法"
22 兼子一, "新修民事訴訟法體系"
23 蓮井良憲, "企業會計法"
24 Field, "Kapalan & Clermont" Civil Procedure 1997
25 Friedential, "Kane & Miller" Civil Procedure 2005
26 Rosenberg, "Die Veränderung des rechtlichen Gesichtspunkts im Zivilprozess" 49 : 3855-,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지 ‘저스티스’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외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