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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청구권경합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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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논의 대상이 된 판례들
    • Ⅲ.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Ⅳ. 청구권경합설과 소송물 이론과의 관계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논의 대상이 된 판례들
    • Ⅲ.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 Ⅳ. 청구권경합설과 소송물 이론과의 관계
    • Ⅴ. 본 판례 사안에서 청구권 경합 이외의 논점
    • Ⅵ. 결론 - 입법론
    • 참고자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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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수,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개와 전망 : 독일에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2013

    2 김형배, "청구권규범경합설" 20 : 1982

    3 김주영,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2 (2): 2001

    4 김건식, "제3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 1998

    5 송덕수, "제3자보호효력이 있는 계약, 곽윤직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6 이준섭, "재무정보공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7 (17): 1998

    7 이준섭,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한국상사법학회 33 (33): 73-106, 2014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9 김동현,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10 양승규, "상법요론" 1993

    1 이동수,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전개와 전망 : 독일에서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2013

    2 김형배, "청구권규범경합설" 20 : 1982

    3 김주영,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2 (2): 2001

    4 김건식, "제3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 1998

    5 송덕수, "제3자보호효력이 있는 계약, 곽윤직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6 이준섭, "재무정보공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7 (17): 1998

    7 이준섭,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한국상사법학회 33 (33): 73-106, 2014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9 김동현,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10 양승규, "상법요론" 1993

    11 송옥렬, "상법강의 제5판" 서울 2015

    12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13 고창현, "부실기재관련 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2005

    1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5

    15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16 김재형, "민법론 Ⅳ" 사법발전재단 2011

    17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18 이준섭, "공인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국가고시학회 2002

    19 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 2005

    20 백승재, "감사실패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21 伊藤眞, "民事訴訟法"

    22 兼子一, "新修民事訴訟法體系"

    23 蓮井良憲, "企業會計法"

    24 Field, "Kapalan & Clermont" Civil Procedure 1997

    25 Friedential, "Kane & Miller" Civil Procedure 2005

    26 Rosenberg, "Die Veränderung des rechtlichen Gesichtspunkts im Zivilprozess" 49 : 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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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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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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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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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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