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ostering Private Sector Developments Guided by the Urban Development Law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민간 제안에 의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이 장려되고 있고, 민간의 창의와 개발사업 경험을 도시개발에 도입하려는 취지는 이러한 제도에 의해 앞으로 민간 주도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시행 후 5년째인 2005년 현황에서는 그 실적은 미미하여 200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91개 지구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조합 등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는 39개에 불과하며 사업이 완료된 곳을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의 목적은 민간제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한계와 도시개발사업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들이 도시개발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도입이 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없거나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도시개발법이 일시적인 특별법이나 촉진법이 아닌 이상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자자체는 민간시행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만을 요구하기보다는 민간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참여 시 제도적, 비용적으로 민간시행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도시개발법의 개선만으로 민간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간과 공공이 차별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간에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시기이다. 이런 개선들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확실한 역할분담을 하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도시개발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vate sector development is fostered by the Urban development law which was established in January and implemented in July 2000. It was expected to foster private sector development by the means of purpose which was introducing private original idea and experience.
However, it has hardly produced any results since the implementation. As late as at the end of 2005, a total of 91 districts were designated as urban development districts nationwide, and private sector were initiated in only 39 districts of them, few projects has been completed.
So, this study is apposite to the case in that it tries to identify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and the operation of the inactiv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private sector, and to find ways to promote the projects.
Now, new methods are requested for promoting private sector development guided by the urban development law because there were old methods to expand private participation but those were not working well. In order to activate private sector developmen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favorable environment and provide alternatives for cooperative members who is joining in the project to understand and resolve conflicts among them.
The local self-government and the public enterprise which participate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it is a time which will start the development and an execution of the policy it will be able to induce the competition of cooperation and good intention civil for positively. Like this improvements with character the public enterprise and the private sector from urban development project process and does the role share which is positive and it means becomes the urban development which is satisfied a public result profitability simultaneous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 3 절 기존 연구 = 6
• 제 2 장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및 제도 = 9
• 제 1 절 도시개발법 제정 배경 및 내용 = 9
• 1. 기존 공영개발사업의 문제점 = 9
• 2.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 = 11
• 제 2 절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시행절차 = 18
• 1. 구역지정단계 = 22
• 2. 실시계획단계 = 24
• 3. 사업시행단계 = 25
• 제 3 절 도시개발사업 방식별 특성 = 29
• 1. 시행방식별 특성 = 29
• 2. 사업추진방식별 특성 = 30
• 제 3 장 민간도시개발사업 현황분석 = 34
• 제 1 절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실태 = 34
• 1. 연도별 지구지정현황 = 39
• 2. 면적별 현황 = 47
• 3. 사업목적별 현황 = 48
• 4. 사업방식별 현황 = 49
• 5. 토지이용계획 현황 = 49
• 제 2 절 민간도시개발사업 사례연구 = 56
• 1. 수도권 사례 = 57
• 2. 비수도권 사례 = 65
• 제 3 절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도출 = 70
• 1. 공영개발위주의 정책 및 제도 = 70
• 2. 사업시행방식의 한계 = 70
• 3. 민간시행자 선정의 한정 = 71
• 4. 민간시행자 및 지자체 경험 미숙 = 71
• 5. 무리한 기부채납 및 비용부담 = 73
• 제 4 장 민간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 75
• 제 1 절 도시개발법체계의 개선 = 76
• 1. 도시개발체계의 종합화 및 체계화 = 76
• 2. 민간과 공공주체에 동등한 기회 부여 = 76
• 3. 사업절차의 개선 = 77
• 4. 수용방식의 개선 = 80
• 5. 환지방식의 개선 = 82
• 6. 도시개발사업의 인센티브 부여 = 83
• 7. 사업비용 부담의 완화 = 83
• 제 2 절 도시개발사업 운용상의 개선 = 85
• 1. 민·관 합동개발의 추진 = 85
• 2. 시민참여 도시개발의 추진 = 85
• 3. 도시개발업무지침의 개선 = 86
• 4. 민간조합을 위한 자문 및 협의 기구 필요 = 86
• 제 3 절 소결 = 87
• 제 5 장 결론 및 고찰 = 89
• 제 1 절 연구의 종합 = 89
• 제 2 절 향후 과제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