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의 복지정책 체계 변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문제제기 = 11
• 제2절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이론적 배경 = 14
• 1) 저출산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 14
• 2) 고령화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 20
• 3)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2
• 제3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복지정책 수립의 전제 및 체계 변화 = 28
• 1) 사회 문제와 복지정책 수립의 전제 = 29
• 2) 복지정책의 체계적 접근방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 복지정책체계의 변화 = 32
• 제4절 본서의 구성 = 39
•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 파급효과 및 심층분석 = 43
•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 43
• 1) 사회적 파급효과 = 43
• 2) 경제적 파급효과 = 48
•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심층 분석 = 55
• 1)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과 사회문제 = 55
• 2)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본 저출산ㆍ고령 시대의 심층분석 = 57
• 제3장 외국의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복지정책과 시사점 = 77
• 제1절 외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동향 = 77
• 제2절 국가별 사례 분석 = 81
• 1) 불어권 및 북유럽 국가 = 81
• 2) 영어권국가(미국) = 86
• 3) 남유럽 및 독일어권 국가 = 87
• 4) 아시아 국가 = 91
• 제3절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94
• 제4장 저출산ㆍ고령사회 복지정책 서비스의 주요 내용 = 99
•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 수립 이전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한계 = 99
• 1) 장기 전망에 의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미흡 = 99
• 2) 출산율 회복 정책의 성과 미흡 = 100
• 3)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미비 = 102
• 제2절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 = 103
•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도입 및 수립 경위 = 103
• 2) 저출산ㆍ고령사회 복지정책의 내용 = 105
• 3) 기본 계획의 문제점 = 119
• 4) 기본 계획 연혁 및 그간 성과 = 122
• 제3절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종합대책 보완 = 124
• 1) 개요 = 124
• 2) 기본계획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128
• 3) 기본계획 보완의 배경 및 추진 경과 = 130
• 4) 각 분야별 주요 보완 사항 = 131
• 제4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 = 143
• 제5장 결론 = 149
• 제1절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 149
• 1)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 149
• 2) 때를 놓친 출산장려 = 150
• 3)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 = 153
• 4) 모자이크 문화 지향 = 156
• 5)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 159
• 6)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162
• 7) 연금 신화에 대한 기대 배반죄 방지 = 163
• 제2절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 169
• 1) 인구ㆍ가족정책 = 169
• 2) 고용ㆍ인력정책 = 172
• 3) 복지정책 = 174
• 제3절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자화상과 한국의 미래 = 179
• 1) 우리의 자화상: 괴팍한 할망구 = 179
• 2)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새로운 관심 = 183
• 3) 미래의 저출산 고령 한국 = 185
• 참고문헌 = 194
• 부록 나이드는 것의 미덕, 지미카터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