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저출산의 인구위기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의 공통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자 새로운 미래라는 점임. - 디지털 생태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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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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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포털(N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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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저출산의 인구위기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의 공통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자 새로운 미래라는 점임.
- 디지털 생태계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육아 분야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열린 논의가 제한되어왔음.
□ 육아 분야의 가정내양육과 부모됨의 과정, 교육·돌봄 및 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 건강·의료와 발달지원의 제 영역에서도 디지털화/디지털 전환의 이행은 실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열린정부, 스마트정부를 표방하며, 디지털 인재의 양성과 정부 거버넌스 환경의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주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예: 국가인공지능 전략 정책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4. 9. 26.).
- 그러나 육아와 관련된 디지털 전환은 일부 영역(예: 취학전 교육)을 제외하고는 이행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아동의 발달과 부모됨, 돌봄-교육의 과정적 맥락을 담고 있는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논의는 작고 분절됨.
-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의 성장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미래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루가 다르게 논의되는 현 시점에, 아동을 포함한 육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망이 필요함.
□ 육아 분야의 디지털화/디지털 전환의 관련 범위와 이행 현황이 어떠한 의미와 속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주력해야 할 혹은 비디지털 전략을 고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육아 분야 주요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① 육아정보통합플랫폼, ②취학전 교육과정, ③아동보호 및 위기가구 발견과 모니터링, ④아동의 건강·의료 및 발달 데이터 연계를 주요 부문으로 하여, 육아 분야 DX 이행에 필요한 우선순위와 전략을 제안하는 목적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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