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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합리성과 권력 그리고 기술: 분석평가의 현재적 과제와 미래 조망 = Rationality, Power and Technology in Policy Analysis &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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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6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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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성을 제약하는 현재적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정책 분석평가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최대의 원천으로 ‘권력’의 개입을 지적하고,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 정책 분석평가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째 과제로 분석평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제안한다. 유연 민주주의와 초연결사회의 결합으로 실시간 정책평가가 보편화 되며, 평가단계가 결정 및 집행과 병존하는 현상을 예측한다. 미래의 분석평가는 진화, 참여, 형성되는 특성을 본질로 하는 유동적 합리성(fluid rationality)을 준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집단지성의 활용을 확대할 것과, 그 일환으로서 국민참여 요소의 현실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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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

      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성을 제약하는 현재적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정책 분석평가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최대의 원천으로 ‘권력’의 개입을 지적하고,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 정책 분석평가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째 과제로 분석평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제안한다. 유연 민주주의와 초연결사회의 결합으로 실시간 정책평가가 보편화 되며, 평가단계가 결정 및 집행과 병존하는 현상을 예측한다. 미래의 분석평가는 진화, 참여, 형성되는 특성을 본질로 하는 유동적 합리성(fluid rationality)을 준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집단지성의 활용을 확대할 것과, 그 일환으로서 국민참여 요소의 현실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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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rationality pursued by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It reviews criticisms on existing rationality to consider which sort of rationality should be pursued by future analysis and evaluations.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factors that constrain policy rationality and shares a view for the future. It points to the intervention of 'power' as the greatest source of constraints on the rationality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 Korea and provides an empirical example. At the same time, futur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are proposed to ensure independence from power or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body as the first task in an attempt to enhance rationality. Real-time policy evaluation is generally accep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liquid democracy and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evaluation phase is expected to coexist with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Many analysts point out the need to use the concept of fluid rationality based on evolutionary, participativ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as a frame of reference, and suggest the expans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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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rationality pursued by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It reviews criticisms on existing rationality to consider which sort of rationality should be pursued by future analysis and evaluations. The paper analyzes...

      This pap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rationality pursued by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It reviews criticisms on existing rationality to consider which sort of rationality should be pursued by future analysis and evaluations.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factors that constrain policy rationality and shares a view for the future. It points to the intervention of 'power' as the greatest source of constraints on the rationality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 Korea and provides an empirical example. At the same time, futur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are proposed to ensure independence from power or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body as the first task in an attempt to enhance rationality. Real-time policy evaluation is generally accep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liquid democracy and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evaluation phase is expected to coexist with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Many analysts point out the need to use the concept of fluid rationality based on evolutionary, participativ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as a frame of reference, and suggest the expans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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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경, "참여가 송전선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위험 및 손익 인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81-103, 2018

      2 최진욱, "제4차 산업혁명이 정부 정책분석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7 (27): 223-246, 2017

      3 이근주,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참여 확대에 대한 시론적 논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341-362, 2018

      4 Vedung, Evert, "정책평가개론" 한울 1995

      5 김기형, "정책의 진화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1 (21): 29-62, 2012

      6 오철호,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 - 연구경향과 제언 -" 한국정책학회 24 (24): 53-76, 2015

      7 고길곤, "자료기반 평가에서 질문주도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크기 중심 평가의 한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7 (27): 201-229, 2017

      8 류호상, "용인경전철 건설사업의 변화과정 연구: 사건(events), 활동(activities), 선택(choices)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8 (8): 145-176, 2013

      9 이석환, "시민 집중형 정책평가(Citizen-focused Policy Evaluation): 시민의 다각적 역할에 대한 소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317-340, 2018

      10 국회입법조사처,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 방안" 2018

      1 김주경, "참여가 송전선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위험 및 손익 인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81-103, 2018

      2 최진욱, "제4차 산업혁명이 정부 정책분석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7 (27): 223-246, 2017

      3 이근주, "정책평가에 있어 국민참여 확대에 대한 시론적 논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341-362, 2018

      4 Vedung, Evert, "정책평가개론" 한울 1995

      5 김기형, "정책의 진화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1 (21): 29-62, 2012

      6 오철호, "정책결정, 증거 그리고 활용 - 연구경향과 제언 -" 한국정책학회 24 (24): 53-76, 2015

      7 고길곤, "자료기반 평가에서 질문주도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크기 중심 평가의 한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7 (27): 201-229, 2017

      8 류호상, "용인경전철 건설사업의 변화과정 연구: 사건(events), 활동(activities), 선택(choices)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8 (8): 145-176, 2013

      9 이석환, "시민 집중형 정책평가(Citizen-focused Policy Evaluation): 시민의 다각적 역할에 대한 소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317-340, 2018

      10 국회입법조사처,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 방안" 2018

      11 윤견수, "비합리적 행동의 합리적 기원 - Deborah H. Stone의 정책역설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3 (23): 503-526, 2014

      12 최영준,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향행정: 멘탈모델, 증거, 불확실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서설적 이해" 한국행정학회 50 (50): 243-270, 2016

      13 오철호, "문제제기: 사람, 참여 그리고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재인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303-316, 2018

      14 이정철, "공공조직 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성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 13 (13): 33-69, 2017

      15 심준섭, "갈등 프레임이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분석: PLS 구조방정식모형의 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5 (25): 1-27, 2015

      16 Strassheim, H., "When Does Evidence-based Policy Turn Into Policy-based Evidence? Configurations, Contexts and Mechanisms" 10 (10): 259-27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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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행정안전부, "Big Data: 행정을 스마트하게 바꾸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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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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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95 0.73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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