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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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학교)
2018
Korean
Policy Analysis ; Evaluation ; Rationality ; Liquid Democracy ; Collective Intelligence ; 분석평가 ; 합리성 ; 권력 ; 유연 민주주의 ; 집단지성
KCI등재
학술저널
293-3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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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
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성을 제약하는 현재적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정책 분석평가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최대의 원천으로 ‘권력’의 개입을 지적하고,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 정책 분석평가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째 과제로 분석평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제안한다. 유연 민주주의와 초연결사회의 결합으로 실시간 정책평가가 보편화 되며, 평가단계가 결정 및 집행과 병존하는 현상을 예측한다. 미래의 분석평가는 진화, 참여, 형성되는 특성을 본질로 하는 유동적 합리성(fluid rationality)을 준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집단지성의 활용을 확대할 것과, 그 일환으로서 국민참여 요소의 현실화를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rationality pursued by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It reviews criticisms on existing rationality to consider which sort of rationality should be pursued by future analysis and evaluations. The paper analyzes...
This pap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rationality pursued by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It reviews criticisms on existing rationality to consider which sort of rationality should be pursued by future analysis and evaluations.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factors that constrain policy rationality and shares a view for the future. It points to the intervention of 'power' as the greatest source of constraints on the rationality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 Korea and provides an empirical example. At the same time, futur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are proposed to ensure independence from power or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body as the first task in an attempt to enhance rationality. Real-time policy evaluation is generally accep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liquid democracy and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evaluation phase is expected to coexist with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Many analysts point out the need to use the concept of fluid rationality based on evolutionary, participativ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as a frame of reference, and suggest the expans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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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의 두 얼굴: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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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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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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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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