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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산업·정책 및 거버넌스 방향성 수립 = Establish industry, policy and governance direction for e-sports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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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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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is threatened by the phase of this sporting nation, contrary to the image of this sporting power,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ermany. The biggest cause can be seen in national level promotion policies. In particular, with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today's advanced technology with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for sports to grow tog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related to this sport. Considering that it contains infinite possibilities, and yet before sports have a complete system as an industry,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industrial and policy governance. It should also be effective in ensuring the sociocultural status of this sport. Nonetheless, looking at the actual situation in Japa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elay in securing specific sports progress policies and infrastructure compared to the above-mentioned competitors. After making a comparison with the case, we established a direction that matches the actual situation in Japan. The specific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vel of the domestic sports league through promotion of sponsorship and financial support from participants, and secure infrastructure. Secondly, through this, the domestic league will become a global event and a Korean-led sports governance system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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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is threatened by the phase of this sporting nation, contrary to the image of this sporting power,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ermany. The biggest cause can be seen in national level promotion policies. In particular, with t...

      South Korea is threatened by the phase of this sporting nation, contrary to the image of this sporting power,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ermany. The biggest cause can be seen in national level promotion policies. In particular, with the infinite possibilities of today's advanced technology with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for sports to grow tog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related to this sport. Considering that it contains infinite possibilities, and yet before sports have a complete system as an industry,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industrial and policy governance. It should also be effective in ensuring the sociocultural status of this sport. Nonetheless, looking at the actual situation in Japa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elay in securing specific sports progress policies and infrastructure compared to the above-mentioned competitors. After making a comparison with the case, we established a direction that matches the actual situation in Japan. The specific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vel of the domestic sports league through promotion of sponsorship and financial support from participants, and secure infrastructure. Secondly, through this, the domestic league will become a global event and a Korean-led sports governance system will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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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이스포츠 종주국, 이스포츠 강국의 이미지와 반대로 미국·중국·독일과 비교하여 그 위상을 위협받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써 국가 차원의 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오늘날 첨단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이스포츠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와 관련된 행정적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아직 스포츠로서 산업으로써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기 전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산업·정책적 거버넌스 방향성을 누구보다 서둘러 수립하는 것은 이스포츠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정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이스포츠 진행정책 및 인프라 확보에 있어 전술한 경쟁국가들과 비교해 뒤쳐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이스포츠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을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폰서십의 진흥 및 참가 주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국내 이스포츠 리그의 수준 강화 및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이를 통한 국내 리그의 글로벌 이벤트화와 한국 주도의 이스포츠 거버넌스 시스템 확립이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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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스포츠 종주국, 이스포츠 강국의 이미지와 반대로 미국·중국·독일과 비교하여 그 위상을 위협받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써 국가 차원의 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차 산...

      한국은 이스포츠 종주국, 이스포츠 강국의 이미지와 반대로 미국·중국·독일과 비교하여 그 위상을 위협받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써 국가 차원의 진흥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오늘날 첨단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이스포츠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스포츠와 관련된 행정적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아직 스포츠로서 산업으로써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기 전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산업·정책적 거버넌스 방향성을 누구보다 서둘러 수립하는 것은 이스포츠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정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이스포츠 진행정책 및 인프라 확보에 있어 전술한 경쟁국가들과 비교해 뒤쳐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이스포츠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을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폰서십의 진흥 및 참가 주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국내 이스포츠 리그의 수준 강화 및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이를 통한 국내 리그의 글로벌 이벤트화와 한국 주도의 이스포츠 거버넌스 시스템 확립이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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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문희, "해외 메이저 스포츠 리그 사례를 통한 이스포츠 마케팅 6p 전략 연구" 경희대학교 2017

      2 잠항, "한중 게임산업발전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2019

      3 경향게임스, "한국은 셧다운제, 중국은 정부보조금도 지원"

      4 유동빈,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17

      5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프랑스문화부 게임산업 급격한 성장세 관련 주요 수치 발표"

      6 현대호, "중국의 정보통신법령에 관한 고찰" (3) : 2005

      7 황진징, "중국 이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19

      8 온기홍, "중국 온라인 게임 이용 현황과 관련 정책(Ⅱ)" 미디어미래연구소 2010

      9 강문경, "중국 문화콘텐츠산업관련 법제 분석 및 한·중 FTA 이후 對중국 진출 방안" 20 (20): 2016

      10 한국무역협회, "중국 게임 산업 현황 및 시사점" KITA 2018

      1 정문희, "해외 메이저 스포츠 리그 사례를 통한 이스포츠 마케팅 6p 전략 연구" 경희대학교 2017

      2 잠항, "한중 게임산업발전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2019

      3 경향게임스, "한국은 셧다운제, 중국은 정부보조금도 지원"

      4 유동빈,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17

      5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프랑스문화부 게임산업 급격한 성장세 관련 주요 수치 발표"

      6 현대호, "중국의 정보통신법령에 관한 고찰" (3) : 2005

      7 황진징, "중국 이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19

      8 온기홍, "중국 온라인 게임 이용 현황과 관련 정책(Ⅱ)" 미디어미래연구소 2010

      9 강문경, "중국 문화콘텐츠산업관련 법제 분석 및 한·중 FTA 이후 對중국 진출 방안" 20 (20): 2016

      10 한국무역협회, "중국 게임 산업 현황 및 시사점" KITA 2018

      11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전성기 맞은 프랑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2017

      12 백윤철, "일본 스포츠 진흥정책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35 (35): 473-497, 2011

      13 지디넷코리아, "영-독-중의 게임 산업 진흥책 살펴보니"

      14 성문정,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7

      15 이강, "스포츠용품회사의 국제마케팅비에 관한 과세상의 쟁점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21-40, 2016

      16 고기복,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제통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265-286, 2008

      17 유한웅,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시장관여와 경제적 파급효과: 스포츠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의 적용" 한국체육학회 58 (58): 387-404, 2019

      18 포천도태랑,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과제 : 일본" 6 : 2005

      19 구수용,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 (17): 79-102, 2014

      20 조용찬, "스포츠산업 국내 브랜드 스폰서십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22): 95-108, 2019

      21 성문정, "스포츠産業振興을 위한 立法方向 硏究"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8 : 71-92, 2006

      22 엄민아, "빠르게 성장하는 터키의 e스포츠 문화" (49) : 2018

      23 윤태영, "명칭부여권(Naming Rights)에 대한 법적 고찰 -스포츠 시설․프로구단과 관련한 명칭부여계약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11-36, 2011

      24 "독일 이스포츠 연맹 공식"

      25 주독일 한국문화원, "독일 문화정책의 특징과 2018년 동향"

      26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e스포츠 시장, 정부차원 진흥으로 급성장 예상"

      27 김성배, "다문화사회와 스포츠법체계의 구성의 필요성 연구 - EU스포츠법의 발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시사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77-102, 2011

      28 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9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2015-2019)" 문화체육관광부 2014

      30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 생태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기콘텐츠진흥원 2017

      31 전용배, "각국의 스포츠산업 진흥관계 법률에 대한 고찰"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3 (13): 119-128, 2008

      32 ecosports, "海南发布“海六条,将建设国际电竞港"

      33 상해신문, "关于促进上海电子竞技产业健康发展的若干意见"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中 게임산업 최신 동향 분석"

      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中 e스포츠 육성 동향과 향후 전망"

      36 Holden, J. T, "The future is now : Esports policy considerations and potential litigation" 27 : 2017

      37 Martinelli, J, "The challenges of implementing a governing body for regulating esports" 26-, 2018

      38 Lonn A. Trost, "Successful Partnering Between Inside and Outside Counsel" Clark Boardman Callaghan 2019

      39 Karhulahti, V. M, "Reconsidering esport: Economics and executive ownership" 74 (74): 2017

      40 Le Monde, "La France imposera toutes les plates-formes numériques de vidéo en 2018"

      41 권세환, "KB지식 비타민 : 이스포츠, 성장할 수밖에 없는 미래 시장" KB경영연구소 2019

      42 Deutsche Welle, "Is eSports about to be recognized as a sport in Germany"

      43 The Esports Observer, "German Federal Government Eases Travel for Non-EU Esports Athletes"

      44 Haiqing Yu, "Game On: The Rise of the eSports Middle Kingdom" 5 (5): 2018

      45 Andrea. R, "Esports in Italy: an industry ready to take off (or still in search of its regulatory soul)?" 2 (2): 2019

      46 International Sports Law, "Esports - Employment, Immigration, Ip& Intefrity"

      47 Laura. L. C, "Building a Better Framework for Esports Governance" 86-,

      48 Jonathan. B, "Are You Not Entertained? Considering The P-3 Visa As An Alternative Option For International Esports Professional Gamers" 60 (60): 2018

      4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이스포츠 실태조사 및 경제효과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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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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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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