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環境問題와 統一을 對備하는 環境政策方向에 關한 硏究 : 東西獨 環境統合의 敎訓에 立脚하여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for the Reunification : Based on the East and West German Case of Environmental Reunif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남북한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비교 = 5
• 제1절 평가기준의 설정 = 5
• 제2절 남북한 환경오염 수준 비교 = 6
• 1. 대기오염 = 6
• 2. 수질오염 = 8
• 3. 폐기물오염 = 11
• 4. 해양오염 = 12
• 제3절 남북한 환경문제 발생배경과 환경정책 비교 = 14
• 1. 남북한 환경오염원 비교 = 14
• 2. 남북한 환경문제 발생배경 비교 = 16
• 3. 환경정책과 행정체계 비교 = 20
• 4. 남북한 환경관련 법규 비교 = 23
• 제3장 통일독일 환경통합의 시사점 = 28
• 제1절 통일 이전 동독지역의 환경실태 및 환경정책 = 28
• 1. 동독의 환경오염과 파괴실태 = 28
• 2. 동독의 환경정책과 행정 = 31
• 제2절 동서독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사례 = 32
• 1. 직접 교류·협력의 사례 = 32
• 2. 간접 교류·협력의 사례 = 36
• 제3절 통일독일의 구동지역에 대한 환경정책과 문제점 = 37
• 1. 통일독일의 구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 = 37
• 2. 통일독일의 구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의 문제점 = 42
• 제4절 독일 통일을 통해서 본 정책적 시사점 = 43
• 1. 통합의 과정 = 43
• 2. 환경통합을 위한 재정 능력 = 3
• 3. 환경기술 수준 = 44
• 4. 환경자료와 환경행정체계 = 44
• 제4장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5
• 제1절 한반도 환경문제의 전망 = 45
• 1. 남북한 환경문제의 전망 = 45
• 2. 통일 과정(시나리오)과 환경문제 = 46
• 제2절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필요성과 현황 = 48
• 1. 교류·협력의 필요성 = 48
• 2. 교류·협력의 현황 = 49
• 제3절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추진방안 = 51
• 1.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의 기본 목표 및 접근 방식 = 51
• 2.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전제 = 53
• 3.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의 단계적 방안 = 54
• 제4절 통일 이후 환경정책 발전 방향 = 59
• 1. 통일국가의 경제여건과 환경문제 전망 = 59
• 2. 지역·지구 환경문제 전망 = 60
• 3. 통일국가의 환경정책 발전방향 = 62
• 제5장 결론 = 66
• 참고문헌 = 68
• 영문초록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