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배경청소년의 모집단 구성이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이 변화된 북한배경청소년의 교육적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교육 지원 정책 도입 초기인 2010년에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탈북한 후 한국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나, 2024년에는 중국 등 제3국 및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이 전체 북한배경학생의 8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공유하는 이주 경험, 한국어 학습, 학교와 가정 간 문화 차이의 어려움 등은 학교 현장에서 유사한 교육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변화하는 지원 대상의 특성이 미처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배경학생을 지도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목적은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의 관점에서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두 정책이 학생의 필요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originated from the recognition that despite the increasingly diverse backgrounds of North Korean-background youth,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these students have failed to respond to their evolving educational needs. In 2010, when these support policies were first introduced, the majority of students were those born in North Korea who defected and subsequently enrolled in South Korean schools. However, by 2024, students born in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or domestically in South Korea accounted for 86% of all North Korean-background studen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hared experiences of children from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including migration experiences,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school and home-require similar educational support in school settings.
Nevertheless, because educational support policies for North Korean-background students and migrant-background students have been operated independently,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opulation have not been adequately reflected, thereby intensifying the challenges faced by schools in supporting North Korean-background stu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Ⅰ 서론 1
• Ⅱ 이론적 배경 19
• Ⅲ 북한배경청소년 및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정책 분석 39
• Ⅳ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실태 분석 125
• Ⅴ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정책 실행 분석 157
• Ⅵ 논의 및 정책 방안 275
• 참고문헌 333
• Abstract 343
• 부록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