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한부분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hemes to Improve the Periodic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urial culture based on the traditional Confusion ideology which emphases 'Ancestor Worship Ideology' and 'Filial piety' has encroached a large part of the domestic territory.
Actually, government has executed intense policy to restrict the private tombs establishment to solve the problem by law. However the policy didn’t make much difference since the people’s cognition has not changed. And now the inroad of territory by private tombs is spotlighted again, government couldn’t help presenting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to the public. This regulation has existed since the early stage of 1990. However, what makes i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form is that now it is legislated. It limited the maximum tomb establishing term to 60years by ' The Law of Burial and Funeral'. By the law, people can extend establishing term only fifteen years each time and can extend the term only three times in total.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is considered a remarkable method to restraint to increase accumulated number of tombs. However, to apply this regulation to the reality successfully, building enough information and managing it systematically should be prerequisite.
However, the effectiveness is seriously in doubt to the associates. It is because that the government has accepted building private tombs and the declaration rate of its establishment shows very low records. Local authorities retain little information about private tombs and it doesn’t have even the record of tombs.
So, this paper is written analyzing concerning problems of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in terms of its contents, execution procedure and people’s deliberation of it.
Here are the institutional problems to be considered. First, the limitation of acquiring information about tombs is serious. To deal with this problem there should be some methods for linking declaration of burial and building private tombs with the death declaration. Moreover, in the long term the abolition of private tombs system is also considered as an ultimate alternative like foreign countries’ cases. Public cemetery system can substitute existing private tombs system. National cemetery system also needs some reformation to the direction to allow the public to use, too. The public cemetery system and corporate cemetery can be managed only by minimum ordinary cares unlike private tomb system requiring a lot of cost and efforts to maintain it.
Here are solutions this paper offers. Grouping system (The public or corporate cemeteries) can be an indispensable condition to settle down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If government adheres to Current private tomb system causing only illegal tombs, the effectiveness of Periodic Burial Regulation can fall into failure. Second, to exclude to apply Periodic Burial Regulation to the pre-existing tombs has radical problem. Third, the current system has too long Tomb Establishing Term and little options to choose. So within current status, the effectiveness of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is uncertain. To solve all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paper presents ways to shorten the basic term and the times of term extension.
Next point, there is no plan for processing the tombs whose establishing term is to be terminated soon. First, it is urgent to build data bases of tombs and promote declaration rate. Active Promotion activity and computerization for collecting and managing information are required. Second, the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need to make task unit to carry out this work and create professional staffs to continue to conduct it.
Finally, when establishment term terminated, the government also has to try to extend related-facilities for prompt law application. Actually, after ‘The Law of Burial and Funeral’in enforcement, cremation has increased a lot. Now in several regions the cremation of general people has already been over the processing capacity. So, from now on, construction of cremation facility and the charnel house should be under the way. In addition, facility for natural funeral is also added according to the new adopted revised ‘The Law of Burial and Funeral’.

국문 초록 (Abstract)

조상숭배사상과 효(孝)를 근본으로 하는 유교적 전통문화와 함께 풍수지리사상을 중시하는 매장문화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주된 장사(葬事)방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정된 우리 국토의 상당부분을 잠식하여 왔다.
정부는 그동안 법령의 내용상으로는 무분별한 사설묘지의 설치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펴 왔으나 묘지에 대한 국민의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반영구적으로 존속되는 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매장묘지의 시한부제(時限附制)를 추진하여오다가 2001년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墳墓)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15년씩 3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한부분묘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시한부분묘제도의 법제화는 묘지의 누적적 증가를 억제하기위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묘에 대한 정보의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엄격한 법 규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인묘지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장 또는 개인묘지설치 등에 관한 신고율이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묘지를 제외한 사설묘지의 분묘에 대한 정보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묘적부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등 장사행정 체계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장사법에서 정한 시한부분묘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한부분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도의 내용면에서나 집행절차상, 또는 국민의식 수준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의 정비, 행정체계의 정비, 관련시설의 확충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개인묘지 설치의 신고제도에 따른 신고율이 저조하여 분묘정보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매장신고와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사망신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개인묘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설묘지를 중심으로 한 묘지의 집단화를 제도화하고 현행 국립묘지제도를 개선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에 대한 시한부 적용은 별도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만 공설이나 법인묘지와 같은 집단묘지의 경우 일상적인 감독체계만으로도 사용계약 만료에 따른 시한부 적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묘지의 집단화야말로 시한부분묘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묘지만 양산하게 되는 현행 개인묘지제도가 유지되는 한 시한부분묘제도의 시행 자체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분묘를 시한부제도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라도 장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제도는 시한부 기간이 너무 길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제도 시행의 효과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기간을 단축하고 연장기간이나 횟수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장사행정체계의 측면에서 향후 설치기간이 종료되는 분묘의 처리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첫째, 분묘정보의 수집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개인묘지의 설치와 매장 신고율이 향상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묘지실태조사 실시 등 분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전산화 등 장사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상 장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시한부제도에 대한 대비 등 장사업무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종료된 분묘의 처리가 법 규정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확충에도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장사법 시행 이후 화장율이 급증하여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사망자의 화장처리만으로도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간의 종료시점이 남아 있는 지금부터 서둘러서 화장장 및 납골시설 확충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장사법에서 새로 도입된 자연장시설도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우리나라의 묘지제도 = 7
• 제1절 우리나라 묘지문화의 역사 = 7
• 제2절 우리나라 묘지제도의 변천과정 = 9
• 제3절 현행 묘지제도 = 17
• 제4절 시한부분묘제도의 시행 = 23
• 제3장 시한부분묘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 28
• 제1절 제도적인 문제 = 28
• 제2절 기간이 종료된 분묘처리에 대한 준비 부족 = 35
• 제3절 장사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문제 = 45
• 제4장 외국의 시한부분묘제도 = 48
• 제1절 유럽국가의 시한부분묘제도 = 48
• 제2절 아시아국가의 시한부분묘제도 = 64
• 제5장 시한부분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68
• 제1절 관련 제도의 개선 = 68
• 제2절 효율적 행정체계 확립 = 79
• 제3절 화장장 등 관련 시설의 확충 = 84
• 제6장 결론 = 88
• 참고문헌 = 92
• ABSTRAC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