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94헌마113(1996. 8. 29)"
2 "헌법재판소 93헌바32(1995. 11. 30)"
3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안(2009. 8)"
4 문기탁, "필수설비이론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33 (33): 677-707, 2009
5 김희수, "통방융합및 All-IP 환경하에서의 필수요소 분석 및 법제도적 접근방안 연구"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6 "정청래 의원 방송법 개정안(2007.5)"
7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8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시행령"
9 이상식, "이용자권익증진 위한 방송법 개정 의미: 금지행위 중심으로" 2009
10 홍명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거래거절의 의의와 위법성 판단" 법학연구소 51 (51): 737-765, 2010
1 "헌법재판소 94헌마113(1996. 8. 29)"
2 "헌법재판소 93헌바32(199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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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광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리: 대법원의 포스코 사건 판결" 한국경쟁법학회 18 : 74-116, 2008
1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누10541 판결(2007. 11. 8)"
13 "서울고등법원 2010누15881 판결(2010. 10. 6)"
14 하성호,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 개선방안 검토- 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1 (1): 103-106, 2008
15 박민철, "방송통신기반 신규융합서비스 등장에 따른 융합시장 사후규제 이슈 및 발전방향"
16 염수현, "방송통신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연구"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7 이봉의,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이슈에 관한 소고" 15 : 37-61, 2007
18 김정태,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1 (1): 96-98, 2008
19 홍대식,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1): 70-90, 2008
20 정인숙,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본원칙과 불공정거래행위 분석" 한국방송학회 (58) : 205-23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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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송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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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법원 선고 96누9003(1998. 9. 8)"
27 "대법원 선고 2007두25183(2008. 12. 11)"
28 "대법원 선고 2003마715 판결(2006. 4. 28)"
29 "대법원 선고 2002두 8626(2007. 11. 22)"
30 "대법원 선고 2000두 833(2001. 12. 11)"
31 "김병호 의원 방송법 개정안(2003. 4)"
32 임준, "금지행위 세부유형 등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33 "공정위 의결 제2004-302호(2004. 11. 22)"
34 "공정위 의결 제2002-215호(2002. 12. 30)"
35 홍명수, "경제법론I" 경인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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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Otter Trail Power Co. v. United States. 410 U.S.366"
38 "MCI Communic. Corp. vs. AT&T, 708 F.2d 1081, 1132-1133 (7th Cir.), cert. dinied. 464 U.S.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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