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제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 연구배경
• 1.2 연구목적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1 연구범위
• 2.2 연구방법
• 2.3 선행연구 동향
• 제2장 북한의 토지이용제도와 토지임대제도
• 1. 북한의 토지이용제도
• 1.1 북한주민의 토지이용제도
• 1.2 외국인 토지이용제도
• 1.3 북한의 토지소유 및 이용관련법 체계 종합
• 2. 북한에서 외국인 토지이용제도
• 2.1 북한 전역에 적용되는 토지임대제도
• 2.2 특구에서 토지이용권 제도
• 제3장 외국인투자의 북한 토지활용 현황
• 1. 외자유치 현황
• 1.1 2000년대 이전
• 1.2 2000~2010년
• 1.3 2011년 이후부터 최근
• 1.4 북한의 외자유치 특징
• 2. 외국인 투자의 북한토지 활용 현황
• 2.1 토지이용권 취득
• 2.2 개발 및 시설운영
• 2.3 건물(주택) 및 토지 임대료
• 3. 외국기업의 토지이용권 활용 사례조사
• 3.1 사례조사 개요 및 결과 기초분석
• 3.2 기업별 투자현황 사례
• 3.3 본 설문조사의 한계
• 4. 북한의 외국인 토지이용의 특징 및 문제점
• 4.1 토지이용권 취득(임대)
• 4.2 토지이용권 거래(양도) 관련
• 4.3 관리 관련
• 제4장 중국·베트남 특구개발 관련 토지제도
• 1. 중국의 특구개발 관련 토지제도
• 1.1 경제특구 관련 토지관리체계 입법
• 1.2 경제특구 토지제도 분석
• 1.3 외국기업 관련 토지 제도
• 2. 베트남의 특구개발 관련 토지제도
• 2.1 베트남 특구관련 토지제도 개요
• 2.2 베트남 경제특구 토지제도 분석
• 3. 외국인토지이용 관련 제도 비교
• 제5장 외자기업의 북한 토지이용 개선방향
• 1. 토지이용권 취득(임대)
• 2. 토지이용권 거래(양도) 관련
• 3. 관리 관련
• 제6장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 2.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향
• 2.1 시사점
• 2.2 제도개선 및 활용 방향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대북 투자기업 설문지
• 부록 2. 북한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가격 평가 기준
• 부록 3. 토지임대법 및 시행규정
• 부록 4.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 부록 5.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