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한 사이의 인적ㆍ물적교류가 확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민사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사이의 민사분쟁의 문제는 북한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논문은 남북한의 법률충돌문제와 민사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으로서 다음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요 분단국의 사례에서는 상대방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서의 국가 내에 사실상의 정부인 지방정부 내지 특별행정특구로 보아서 민사사법공조를 이룩하였다.
둘째, 북한의 법적지위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셋째, 남한의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북한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의 재판소의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을 인용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 사이에 합의한 「남북법률실무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사법공조절차를 시급히 논의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human and material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civil disputes between North and South will also increase. The question of civil disputes depends on how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is define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ways to resolve the legal conflicts and civil disput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is paper, I suggest some ways to resolve the legal conflicts and civil disput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follows:
First, in cases of major divided countries, the other part is not considered as a foreign country, but as either a regional government or a special administrative unit within one nation.
Second,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is ambiguous in that it can be considered both as an anti-national body and as a partn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is no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but a tentatively formed special relationship.
Third,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should be acknowledged and the judicial decisions and executions made by the North Korean courts should be respected and enforced as long as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legal order of South Korea.
Fouth, as agre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 working-level legal council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should be discussed immediat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주요 분단국의 법률충돌 해결사례
• Ⅲ. 남북한 법률충돌문제의 해결방안
• Ⅳ. 남북한 민사분쟁 해결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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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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