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에 관한 이해: 경기도 허브화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Welfare Hub Reform of Community Service Centers: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다. 읍면동 허브화의 주요 목적은 주민센터에 복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관협력,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는 인력도 3명씩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전달체계 개편이 제도적으로 성공적인 안착이 되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과정과 주요한 전략 및 수단들을 검토함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허브화의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허브화의 추진 시 주요한 전략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6년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되었던 허브화의 과정을 행정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발견된 허브화의 문제점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 지나치게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 인력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여전히 읍면동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이 부여된다는 점, 순환보직제 시스템 하에서 공공의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다는 점, 주민과 파트너십이 후원자 모집으로만 편향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향후 허브화의 올바른 착근을 위해서는 제도 내 핵심적 행위자인 공무원의 역량과 행태를 허브화의 목적에 맞게 개발되고 유인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의 명확한 설계와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elfare Hub of Eup/Myeon/Dong Community Centers (WHCSC) is a welfare reform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Its major policy goals are reforming the functions of welfare services by community centers though adding officials, assigning new tasks (case management, visiting consult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seeking blind spo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WHCSC. This study takes an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al contexts of the strategies and processes of the WHCSC by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document and literature review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ain five elemen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five problems: overly rapid reform diffusion, insufficient allocation of officials, overwork, the lack of public capacity due to a circular recruitment system, and bias in interactions with the private sector.
These problems were caused by the fact that the system, in which the performance goal of the WHCSC is not clearly specified, influences the behavior of the public officers, who are the core actors.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erformance indicators, monitoring methods, and partnership strategies that are not yet present in the WHCSC`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