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 연구 = A Study of Legislative Plan and Legal Issues of Virtual Currency

국문 초록 (Abstract)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가장증표, 암호화폐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통화를 블록체인에 기반으로“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신종화폐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투자의 대상으로도 인식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민의 가상통화거래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상통화는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의 큰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가상통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약거래, 다단계판매, 랜섬웨어·해킹 대가, 테러자금 등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해킹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파산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파산은 예탁고객자산이 소실될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란 속에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독립법률(안)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통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가상통화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세 법률(안) 가운데 중요한 쟁점을 취사선택하여 분석 및 검토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ept of the virtu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as it is sometimes referred to)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on the virtual currency seems to be that it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which, at this stage, cannot be deemed as a form of money or currency. In other words, the virtual currency cannot be deemed as a currency or financial product, and as such the government will not guarantee the propriety of its value. On the contrary, there are voices in the academia that view the virtual currency as a new type of money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an be both a representation of monetary value stored electronically and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an object of investment.
Recently, there has been a drastic increase in the interest in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in Korea, followed by increase in volume of trading in the virtual currency by investors. Speculative investments, separation of virtual currencies from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losses caused by large fluctuations in prices of virtual currencies due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environments are some of the problems encountered by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 In addition, due to the anonymous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it could be used as a means of payment for illegal transactions such as drug trafficking, pyramid marketing scheme, reward for ransomware/hacking, and money for terroristic activities/ organizations. Hacking is another problem that has recently caused leakage of customer information and theft of customer assets through hacking into the computer system or the password key of the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In addition, customer protection in the case of insolvency of the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considered, as it poses a risk of loss of assets of customers who have placed their virtual assets in the hands of the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In this light, it is unavoidable for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to prevent side effects of the virtual currencies.
Against this backdrop, there have been continuous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legal regulations on the virtual currency. The 2017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independent proposals that have been submitted twice in 2018 aim to prevent various problem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virtual currency and provide for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and protection measures for users of virtual currenc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existing laws do not provide the definition of the virtual currency and regulation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the three recent legislative bills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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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찰, "수원지검, 국내 최초로‘비트코인 몰수’판결을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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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성배,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