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안)의 일반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들어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현 정부는 자치경찰법(안)에 의해 2006년 하반기에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경찰을 실시한 후 2007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법(안)은 행정법의 기본이념인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 같으나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실시지역을 기초지역으로 한정한 것과 선택적 실시, 폐지시 재설치의 제한, 자치경찰대장의 직급차등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휘명령하에 둔 것, 복장의 차별화 등 상당수 자치경찰의 본연의 이념과 배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자치경찰의 시행에 부응하여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the bases and predictable problems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deal with them. The autonomous police is purposed to furnish service to locals, make sure to keep in order, and provide them convenient residential conditions. To do this, the system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The - keeping in order - service should be offered to any residents. It is not the relation in which service is given and give in needed. The law of self-governing police has problems. It is not fairly applied to locals, though. The self-governing police has been making a big process through numbers of discussions. Besides, it is important to attain political neutrality, democratization, and service mind that are basic principles of the polic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자치경찰의 개념
• Ⅲ. 자치경찰법의 문제점
• Ⅳ. 자치경찰법의 개선안
• Ⅴ. 끝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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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hough. The self-governing police has been making a big process through numbers of discussions. Besides it is important to attain political neutrality" andservicemindthatarebasicprinciplesofthepolicelaw.

25 "make sure to keep in order" thesystemshouldbecarriedoutinaccordancewithitsoriginalpurpose.

26 "Police System" localtheory.

27 "A Review on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