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Deductible Expenses in Corporate Tax Law of Colluded Case Money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51310 Decided Oct. 26, 2017-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if the expenses are illegal, they ar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principle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2) of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if this cost violates the social order, they deny the inclusion of deductible expenses by precedent.
The tax-law is the area dominated by the principle of trict nterpretation along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ax legalism. It is required to use the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 of ‘social order’ as a requirement for deductible expenses under tax law. Article 1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Trade Act prohibits bid collusion as a type of unfair joint act. In this proces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51310 Decided Oct. 26, 2017 ruled that the expenditure itself is contrary to the social order and can not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because it can not be regarded as ‘generally acceptable normal cost’ or ‘directly related to profit’ as mentioned in Article 19 (2) of the Corporate Tax Act. This attitude of precedent is unfair in that it denies the inclusion of deductible expenses based on the fact that it corresponds to the cost against the social order, which is an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
Although it is not impossible to interpret the analogy or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strictly interpret it in relation to the tax that has a beneficial nature to the people, so it is desirable to use the judgment criteria that can judge whether or not to incorporate the deductible expenses individually consider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gold money rather than the indeterminate concept. In the case of collusion rewards, the nature of the money is similar to entertainment expenses, so if it is handled according to entertainment expenses, it will not be necessary to use the unclear concept of anti-socialism

국문 초록 (Abstract)

위법한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데, 다만 이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라는 기본원리와 함께 엄격해석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세법상 손금부인 요건으로서 ‘사회질서’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입찰담합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참여자간에 주고받는 담합사례금과 관련하여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지출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에 해당함을 근거로 손금의산입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국민에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조세와 관련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므로, 불확정개념을 통한 손금불산입보다는 금원의 개념과 성질을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손금산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담합사례금의 경우 금원의 성격이 접대비와 유사하므로, 접대비에 준하여 처리하면 반사회성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용, "한국법사와 법정책" 화산미디어 2013

2 박훈, "판례에 나타난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론" 법조협회 68 (68): 511-552, 2019

3 김민호, "조세법에 있어 차용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 한국공법학회 31 (31): 27-27, 2002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5 이강, "위법한 비용의 세법상 공제가능성-의약품 리베이트의 손금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7 (27): 469-489, 2013

6 김재승, "위법비용과 손금 －위법비용의 손금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2 (32): 391-432, 2012

7 이상신, "위법비용과 세법" 한국세법학회 10 (10): 224-255, 2004

8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20

9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3

10 이호영, "독점규제법" 홍문사 2020

11 이상신, "담합사례금의 손금 산입 여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한국조세연구포럼 18 (18): 91-110, 2018

12 김완석, "法人稅法上 損金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9 (19): 3-90, 2002

13 재정경제부, "’98간추린 개정세법" 1999

14 김태관, "[2015] 민사법 사례형 · 기록형" 법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