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그램 제작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가 실제 계약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며, 물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본고에서는 한국방송진흥원이 각 방송사에 요청, 제공받은 가장 공통되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계약서 샘플 중 대표적으로 MBC의 계약서 샘플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KBS, SBS의 계약서 샘플은 MBC와 거의 유사하고 단지, KBS가 국내비디오 복제배포권 등 권리의 일부를 제작자에게 양도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송3사 공히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진흥원, TV 프로그램 공급시장의 경쟁촉진 연구 : 표준계약서 지침개발을 중심으로, 2000. 11 참조. 한편 방송위원회는 2004년 12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우선 그 효력이 권고에 그치는 것이고 더욱이 권리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4장 저작권의 귀속ㆍ양도에 관한 권고사항’에서 독립제작사에 의해 ‘사전에 전작’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과 이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는바 ‘사전에 전작’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공급 계약이 아닌 ‘구매계약’에 해당되어 본고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권리의 이전 이외의 사항을 살피는 데 참고하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new technologies, including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television, create more and more demands for TV programs. However, today, three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including KBS, MBC, and SBS, conclude contracts for making and providing TV programs with small-in-size TV program making and providing companies in which it is prescribed that the major broadcasting companies have all rights to the TV programs. This usage of trade has enhanced the monopoly and oligopoly of these big broadcasting companies. As a result, the TV program market has become more and more remote from achieving pareto efficiency. Furthermore, this usage of trade has distorted distributive justice, based on the first equal distribution of wealth, more seriousl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gulate the contracts and make small-in-size TV program making and providing companies acquire the ownership to TV programs. For this purpose, among other things, this article maintains that the contracts for making and providing TV programs must not be considered to be a kind of undertaking contract any longer.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의의
• Ⅲ. 법적성질
• Ⅳ. 관련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4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5 송영식,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8

6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7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 채권각칙(4"

8 김동훈,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등에 관한 판례연구" (15) : 1997

9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2

10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7

11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자료집" 2004

12 김형배,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13 한국방송진흥원, "TV프로그램 공급시장의 경쟁촉진 연구"

14 Koziol,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Schuldrecht Besonderer Teil Erbrecht in: Bürgerliches Recht, Bd.Ⅱ" 2000

15 Gower, "Comparative Contract Law"

16 Dauner-Lieb, "Anwaltkommentar Schuldr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