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校用地의 效率的確保에 관한 硏究 : 京畿道 公立學校設立을 中心으로 = A Study on a Procurement of School Sites:the case of public school in Gyeonggi provi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 제2장 학교용지 확보의 의의=4
• 제1절 학교용지 확보의 개념=4
• 제2절 학교용지의 성격=5
• 1. 공공성=5
• 2. 입지성=6
• 3. 규모성=8
• 제3장 학교용지 확보 관련 제도=12
• 제1절 학생수용계획의 수립=12
• 1. 학생수용계획의 의의 및 목적=12
• 2. 학생수용계획의 수립방식=13
• 제2절 학교용지의 확보의 유형별 절차=16
• 1. 기존지역내 학교용지 확보=16
• 2. 준농림지에서의 학교용지 확보=21
• 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22
• 제3절 손실보상 절차=24
• 제4장 학교용지확보의 현황 및 문제점=36
• 제1절 학생수용계획 수립 및 학교용지확보 현황=36
• 제2절 용지수급의 문제점=40
• 1. 인구급증에 따른 수급불균형=40
• 2. 학교용지 적지(適地)의 부족=41
• 제3절 제도적 문제점=45
• 1.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저조=45
• 2. 관련법규 미비=47
• 3. 매수절차의 복잡성=50
• 제4절 인식의 전환=51
• 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부족=51
• 2. 지역주민의 인식부족=53
• 제5절 지방교육재정의 취약성=53
• 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53
• 2. 교육재정 운용의 문제점=57
• 제5장 학교용지 확보의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59
• 제1절 인구증가 및 수급불균형에 따른 대책=59
• 1. 학교 재배치계획 수립시행=59
• 2. 학교설립의 다양화=60
• 제2절 학교용지 공급 확대=63
• 1. 인식의 전환=63
• 2. 시유지 및 체비지의 무상공급=63
• 3.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공급=64
• 제3절 제도 개선=66
• 1.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개정=66
• 2. 학교용지 매수절차의 간소화=66
• 3. 선매입제도의 도입=67
• 4.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규제완화=67
• 제4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68
• 1. 교육공채 발행의 확대=68
• 2. 학교발전기금의 활성화=69
• 3.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시·도 부담금의 상향 조정=70
• 4.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확대=71
• 5. 민간위탁을 통한 재원의 확보=74
• 제6장 결론=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