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제도에서의 케어매니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are Managers' Role in the Long-term Car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고 그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문 인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의 케어매니저의 역할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어매니저와 관련된 법령이 수발보험법에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케어매니지먼트의 과정, 평가에 대한 근거 조항이 수발보험법에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케어매니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관계 부처의 법령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에서 인정하는 케어매니저의 자격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 법령이 수발보험법에 제시되어야 한다. 케어매니저의 역할이 단순한 서비스 연결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욕구와 목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서비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렇게 케어매니저의 역할이 적절할 때, 이 제도는 발전되고 지속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빈약한 자원과 서비스 통합의 정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단순히 코스트 매니저나 키-워커, 행정가형 모델에서의 역할이 아닌 포괄적 모델의 케어매니지먼트를 실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political priority given by the goals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s the quality of the service, and professional manpower is absolutely needed to provide the service. In this regard, this thesis aims to study on care managers' role in executing the Long-term Care System.The following are proposals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Long-term Care System in 2008.First, stipulations about care managers shall be specified in the Long-term Care Act.Second, provisions about the processes and evaluation of care management shall be suggested in the Long-term Care Act.Third, standardized curriculums for care managers shall stipulated in the ordinances of relevant government agencies.Fourth, criteria for government-recognized care managers shall be stipulated.Fifth, the role of care managers shall be actively introduced.Local society-centered care management laws shall be proposed in the Long-term Care Act. Care managers shall not work simply as a service connector but have expertise and autonomy to exactly understand the desires and purposes of the users of the service and connect such understanding of theirs with the appropriate services. When care managers play their proper role, the said system will continually develop. In Korea which has poor resources and where services are poorly integrated, care managers shall not simply play as a cost manager, key worker, or administrative model but also play as an inclusive model of care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케어매니저의 역할과 기능
• 1.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에 따른 케어매니저의 역할
• 2. 자원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른 분류
• 3. 케어매니저의 유형에 따른 분류
• 4. 케어플랜 작성 및 케어매니저의 활동
• 5. 일본 개호보험에서의 케어매니저의 근거 조항 및 역할과 기능
• Ⅲ.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