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처분과 주말체험영농에 관한 정책적 소고|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처분 기한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경우 농지처분의무 및 농지처분명령 회피 방지를 위하여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 등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법인 임원 등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 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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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 소유자가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Farmland Act stipulates that if a farmland owner falls under the reason for the disposal of farmland that is not used for agricultural management, the farmland shall be disposed of to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the household at the time within one year, and if the farmland is not disposed of within the disposal period, the head of the Si/Gun or the head of the Gu shall dispose of the farmland within six months. In order to prevent the obligation to dispose of farmland and order to dispose of farmland, individuals are required to dispose of farmland that has occurred to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of the household. If the owner of the farmland is an agricultural corporation,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farmland in substantially the same corporation as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armland disposal system by disposing the farmland that has caused the disposal of the farmland to a person whose substantial identity is not recognized.
In order to prevent household members and corporate executives who share the household from evading their obligation to dispose of farmland when a reason to dispose of farmland occurs, such as not using it for agricultural management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t would be desirable to stipulate the subject of disposal to dispose of farmland to a person who is not related to the date the reason for disposal occurs. To prevent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s farmland lease trust system from being used as a means of speculating on farmland, it should be possible to lease or use farmland owned for more than three years. Not only those who have not fulfilled the order to dispose of farmland, but also those who have not fulfilled the order to restore it to their original state, should be imposed at least once a year. It is advisable to impose fines on those who refuse, avoid, interfere with, or falsely report investigations on farmland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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