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 정책방안 = Policy Plan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Young Farmer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농촌에서의 농업은 고령화로 인하여 그 존립 자체가 위협하는 위기에 처해져 있다. 농촌인구 감소, 도시(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한계농촌이 등장하고, 지방소멸까지 거론될 정도로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2 차, 제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기회도 상존해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치유와 휴양의 공간,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농업이나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방안으로 청년업인 육성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전승뿐 아니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역할이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스마트팜과 같은 새로운 변화와 기술의 수용 등 농업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혁신 가능성을 주목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농촌에서의 농업은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 등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확대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이고, 농업·농촌이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농촌에 대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업 인력 부족, 농촌 지방소멸 등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 인구 증가 대책, 농촌 공간 개선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응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정부와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는 여타 부처 소관의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령화 사회 현상이나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대응 등 관련 정책에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agriculture in rural areas is in danger of threatening its existence itself due to the aging population. Marginal rural areas have emerged due to the decrease in the rural popul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urban (metropolitan area) population, and local extinction is even discussed. Even in this situation, the public's interest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increasing, and new opportunities through convergence with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also exist. Rural area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pace where social problems such as healing and recreation spaces, and youth jobs can be solved. Therefore, fostering young farmers is emerging as a top priority as a way to prevent the hollowing out of agriculture or rural areas and lead the future of the region.
Young farmers have various roles in the region for maintaining rural communities as well as the transmission of agriculture, and will be able to play a leading role in agricultural innovation, such as new changes such as smart farms and the acceptance of technologies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ossibility of agricultural innovation through fostering young farmers can be noted, and it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young farmers in the future. Currently, there are crises and opportunities in rural areas. In addition to the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and low birthrates, some are facing difficult challenges, such as concerns about local extinction. A new environment for rural areas is also being created, with consumers' demand for safe food expanding,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nd establishing themselves as recreational spaces, and increasing interest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for public interest functions.
As concerns such as a shortage of agricultural manpower and the disappearance of rural areas grow due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farmer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measures to increase the population of farmers and improve rural space are being promoted. Above all,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expand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esponse poli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measures to sufficien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in related policies, such 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der the jurisdiction of other ministries, support for population-reduced areas, and response to aging social phenomena and low birthrate.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인용한 통계청 보도자료"

2 마상진, "청년농업인 정책 실태와 향후 과제" 농협경제연구소 2021

3 남평우, "청년농업인 육성실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1

4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5 이상호, "일자리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안적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2022

6 엄진영,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7 유형석, "귀농·귀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농협경제연구소 2021

8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9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0 국회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2022

11 농림축산식품부,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2

12 통계청,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13 마상진, "2021 농림어업 고용 동향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14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인용한 통계청 보도자료"

15 마상진, "2020 농림어업 고용 동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