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설계 및 개선방안 연구 : EERS 및 LEEN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olicy design and measures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focusing on EERS and LEEN

국문 초록 (Abstract)

에너지 효율 개선은 화석연료의 유한성 문제, 기업의 이윤극대화 목표 등 여러 가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에너지 공급자의 발전설비 감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인정되고 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렇게 중요해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각각 에너지공급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와 지역에너지 효율 네트워크(Local/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의 2개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에너지 효율 격차(Energy Efficiency Gap)’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핵심 연구질문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핵심 연구질문을 구성하는 하위 연구질문으로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EERS 제도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둘째, 민간부문의 에너지 효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 LEEN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셋째, 기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결정 시 의사결정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인가?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3개 하위 연구질문에 대해 다음의 3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의 2019~2022년 EERS 실적에 대해 현재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평가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에너지절감 비용(Program Administrator Cost of Saved Energy) 개념을 적용한 결과와, 확률적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SFA를 통한 효율성을 EERS 평가에 필요한 하나의 보완지표로서 제안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LEEN이라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내 기업들의 선호를 반영한 형태를 개선안으로 제안하고자 선택실험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에너지 효율 투자라는 기업의 최종의사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내부 의사결정단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기업규모 기준으로 각각 어떤 동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3개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국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기업의 방향을 제안하여 정부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대해 첫 번째 연구결과 단위 전력량 당 에너지 절감 비용인 PA CSE가 낮아도 효율성이 낮은 단위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들어 SFA 적용을 통해 추정된 효율성에 대해 에너지 절감 비용의 보완지표로서의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연구결과 LEEN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기초 설문 결과뿐만 아니라 선택실험 설문 결과인LEEN 주요속성 간 상대적 중요도, 한계지불의사금액에 있어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모집하여 컨소시엄으로 운영되는 형태보다는 업종별 협회가 중심이 되는 형태를 더 선호하였다. 한편 LEEN 참여 시 선호하는 조력기관에 대해 현재 참여하도록 공고문 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이외에 고효율 기기 설치 및 관리업체도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결과,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자본과 에너지 효율 정책에 대한 정보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이점 인식 제고, 공적·민간지원, 개체된 설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i
• ABSTRACT iv
• 서문 vii
• 목차 viii
• 표 목차 xi
• 그림 목차 xiii
• 기호 설명 xiv
• 1장. 서론 1
• 1.1 연구 배경 1
• 1.2 연구 내용 및 범위 6
• 2장.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EERS 설계방안 연구 10
• 2.1 서론 10
• 2.2 선행연구 검토 13
• 2.2.1 EERS 평가 관련 선행연구 13
• 2.2.2 1투입 1산출 모형 관련 선행연구 17
• 2.3 연구 방법 19
• 2.3.1 확률적 변경 분석 19
• 2.3.2 분석대상 및 자료 22
• 2.4 분석 결과 29
• 2.4.1 에너지 절감비용 적용 결과 29
• 2.4.2 확률적변경분석 결과 30
• 2.4.3 에너지절감비용과 효율성 비교 33
• 2.5 소결 37
• 3장. 기업 선호를 반영한 LEEN 설계방안 연구 39
• 3.1 서론 39
• 3.2 선행연구 검토 41
• 3.3 연구 방법 44
• 3.3.1 선택실험법 44
• 3.3.2 선택실험 설계 47
• 3.3.3 설문 실시 및 자료 분석 49
• 3.4 분석 결과 49
• 3.4.1 응답 기업의 주요 특징 49
• 3.4.2 LEEN 기본특성에 대한 국내기업의 선호 52
• 3.4.3 조건부 로짓 모형 추정 결과 56
• 3.5 소결 60
• 4장. 국내기업 에너지 효율 투자 의사결정의 주요 동인 연구 64
• 4.1 서론 64
• 4.2 선행연구 검토 66
• 4.3 연구 방법 71
• 4.3.1 퍼지계층분석 71
• 4.3.2 설문 설계 73
• 4.3.3 설문 실시 및 자료 분석 76
• 4.4 분석 결과 78
• 4.4.1 응답 기업의 주요 특징 78
• 4.4.2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동인 간 중요도 분석 80
• 4.4.3 기업규모 기준 동인 간 중요도 분석 85
• 4.5 소결 90
• 5장. 결론 94
• 5.1 연구결과 요약 94
• 5.2 연구의 기여점 및 정책적 함의 96
• 5.3 연구의 한계 101
• 참고문헌 102
• 부록 109
• A. 3장 기업 선호를 반영한 LEEN 설계방안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109
• B. 4장 국내 기업 에너지 효율 투자 의사결정의 주요 동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