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독점규제법사건 2002년 대법원판결에 대한 연구 = Antitrust Decis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02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3001057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ses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ntitrust cases. The Court ruled that the presumption claus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for the legal presumption but not for the factual presumption. The Court noteworthily declared that price leadership, if substantiated, may rebut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The author criticizes the Court’s opinion that actual reduction of competition is prerequisite for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Such a ruling would make the presumption clause ineffective.
      번역하기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ses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ntitrust cases. The Court ruled that the presumption claus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for the legal presumption but not for the factual presumptio...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ses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ntitrust cases. The Court ruled that the presumption claus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for the legal presumption but not for the factual presumption. The Court noteworthily declared that price leadership, if substantiated, may rebut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The author criticizes the Court’s opinion that actual reduction of competition is prerequisite for the presumption of agreement. Such a ruling would make the presumption clause ineffectiv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2002년 상반기 주요 판결
      • 1. 동서식품주식회사 사건
      • 1) 사실관계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1998. 5. 23, 의결 제98-85호)
      • Ⅰ. 머리말
      • Ⅱ. 2002년 상반기 주요 판결
      • 1. 동서식품주식회사 사건
      • 1) 사실관계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1998. 5. 23, 의결 제98-85호)
      • 3) 원심법원의 판결(서울고법 1999. 4. 28. 선고 98누10686, 98누11214(병합))
      • 4) 대법원판결(대판 2002. 3. 15, 99두6514, 99두6521(병합))
      • 2. 화장지회사 사건
      • 1) 사실관계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1998. 4. 10, 의결 제98-63호)
      • 3) 당사자의 주장
      • 4) (주)대한펄프사건의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00. 6. 20, 98누10839)
      • 5) (주)모나리자사건의 대법원판결(대판 2002. 5. 28, 2000두1386)
      • Ⅲ. 평석
      • 1. 추가적 요소(정황사실)에 관한 논의
      • 2. 경쟁의 실질적 제한
      • 3. 추정번복사유로서의 가격모방
      • 4. 소위 암묵적인 양해 또는 요해(了解)의 문제
      • 5. 합의추정의 기초사실로서의 행위의 외형상 일치
      • 6. (주)대한펄프사건의 원심판결과 (주)모나리자사건의 대법원판결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