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중국의 대 이란정책: 전략적 이익과 책임대국 역할 사이의 딜레마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매우 모호하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장기적인 세계적 포부가 포함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마오쩌둥(毛澤東)의 ‘세계혁명론,’ 덩샤오핑(鄧小平)의 ‘국제정치경제신질서론,’ 장쩌민(江澤民)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책임대국론’ 및 후진타오(胡錦濤)의 ‘평화적 부상(和平崛起)’과 ‘조화세계(和諧世界)론’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국제질서 또는 중국의 세계전략에 대해 각기 다르게 언술하고 있지만, 그 목표는 강대국 지위 획득이다.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외교목표는 강대국이 되는 것인데, 중국은 그 목표에 근접해 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G2와 차이메리카(Chimerica)와 같은 중국의 부상을 묘사하는 새로운 제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세계질서를 지배하게 될 중국을 논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태도도 달라졌다. 중국은 강대국화가 현실화되면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두고 있다. 주지하듯이 개혁개방 이전 시기 중국은 혁명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하게 되었다. 이후 자국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되면서 중국은 국가이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에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이미지 확립을 추가시켰다. 이후 국제사회의 규범수립에 대한 참여확대와 주도권 확보, 소프트파워 강화 및 국제적 발언권 확대 등을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책임감 있는 강대국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태이다. 중국에게 이란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안보적, 지정학적 차원 및 기타 가치가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 이란정책이 에너지공급원의 다변화라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안보적차원, 전략적 차원까지의 이익 달성과 책임감 있는 강대국 역할을 주문하는 국제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음을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미국이 세계전략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였고, 이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을 상쇄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세계전략과 대 중동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중국의 대 이란 정책의 추이를 분석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비전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