遲川 崔鳴吉의 責務意識과 官制變通論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oe Mynggil’s No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Kwanje pyont´ongnonKim, Yong-heum

국문 초록 (Abstract)

崔鳴吉의 官制變通論은 朱子學 名分論과 義理論에 기초한 朱子學 政治論과 현실 정치 사이의 모순을 制度改革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 丙子胡亂과 그에 이어진 丁丑年의 굴욕적인 항복(城下之盟)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것은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횡행했던 “ ‘군주는 (그러한 치욕을 감수하지 말고) 사직을 위해 죽었어야 한다’는 주장(國君死社稷之說)”은 朱子學 名分論과 義理論을 절대화하는 官人儒者 일반의 治者로서의 責務意識의 방기, 政治에 대한 無責任性을 잘 보여준다. 이때 主和論을 제기하여 이에 대항하였던 최명길은 備邊司 체제와 三司 언론의 제도와 관행이 이러한 모순을 부채질하였다고 보고 大臣權을 강화시키고 三司의 언론을 견제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官制變通論을 제출하였다. 大臣 責任論에 입각한 그의 官制變通論은 破朋黨論, 王權論과 함께 ‘國事와 民事의 일치를 지향하는 保民論’을 실현하기 위한 變通 指向 經世論으로서 제기되었다. 崔鳴吉의 大臣 責任論은 한 세대 뒤에 표면화된 宋時烈의 世道宰相論과 大臣權 강화에 의한 책임정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듯이 보이지만 송시열의 世道宰相論이 趙光祖에서 李珥를 거쳐 金長生으로 이어지는 義理論을 계승한 君子一朋黨論, 臣權 중심 政治論이었던 것에 비해 崔鳴吉의 大臣 責任論은 趙光祖에서 李珥를 거쳐 李貴로 이어지는 變通論을 계승하여 破朋黨論, 君主 중심 政治論으로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지향을 달리한 것이었다. 이것은 17세기의 역사적 과제였던 ‘國家再造’ 방략과 관련하여 朱子學 政治論이 분화되는 두 방향, 즉 保守改良的 路線과 進步改革的 路線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최명길의 관제변통론은 朱子學 名分論義理論과 현실 정치와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제기되어, 蕩平論으로 계승발전되었으며, 조선후기 實學者들에 의해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사회 개혁 사상이었던 實學 思想이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진보 개혁 노선의 國家再造論이 발전한 것이며, 그 연원을 仁祖代의 主和論 계열 變通論에 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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