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公示制度의 一元化方案에 관한 硏究 : 臺帳과 登記簿의 統合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unification alternatives of the real estate public notice system : with the focus on the unitary system of centified register and cadastral regist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국문요약 = 0
• 표목차 = iv
• 그림목차 = v
• 부록목차 = 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 2
• 제2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 4
• 제1절 부동산의 정의와 물권변동 = 4
• 1. 부동산의 정의 = 4
• 2. 부동산물권변동과 공시 = 5
• 제2절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 = 6
• 1. 지적제도 = 6
• 2. 건축물관리대장제도 = 14
• 3. 부동산등기제도 = 19
• 제3절 외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 30
• 1. 프랑스 = 30
• 2. 일본 = 31
• 3. 스위스 = 34
• 제4절 부동산(토지·건축물관리) 대장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 38
• 1. 지적·등기업무의 상관관계 = 38
• 2. 건축물관리·등기업무의 상호관계 = 41
• 3. 등기실행후의 대장과의 관계 = 42
• 제3장 부동산(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44
• 제1절 부동산(토지·건축물)대장제도, 등기제도 자체의 문제점 = 44
• 1. 지적제도 = 44
• 2. 건축물 관리 대장 제도 = 47
• 3. 등기제도 = 50
• 제2절 공시제도상 부동산(토지·건축물)대장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53
• 1.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 문제 = 53
• 2. 관장기관의 분석 = 58
• 3. 등록관리의 비능률성 = 61
• 4. 국가인력과 예산의 낭비 및 국민의 부담가중 = 64
• 제4장 부동산(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방안 = 66
• 제1절 대장제도와 등기제도의 자체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 66
• 1. 지적제도 = 66
• 2. 건축물 관리 대장제도 = 69
• 3. 등기 제도 = 74
• 제2절 대장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논의 = 79
• 1. 통합추진 과정 = 79
• 2. 통합추진이후 개선 사항 = 85
• 제3절 부동산(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통합일원화 방안 = 87
• 1. 일원화 방향 = 87
• 2.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 88
• 3. 토지(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 통합단계 = 91
• 4. 통합 전산화 = 98
• 5. 민원창구의 단일화 = 100
• 6. 기타 고려사항 = 106
• 제5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2
• Abstract = 116
• 부록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