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世帶 1住宅 讓渡所得稅 課稅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論文 槪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국고수입의 재정적 측면 및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사회정책적 측면의 두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비과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지가 급등에 따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67년 11월 29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투기억제세로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국고수입보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주택정책을 강화 또는 완화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교육 정책, 문화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같이 시행하려는 정책 당국자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강남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다른 나라의 비과세 혜택보다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주택보유세대 가운데 1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폐단이 많다.
행정자치부의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주택소유자가 서민이고, 서울 강남거주자의 주택소유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양도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3년간의 보유 및 일부 특정지역의 경우는 2년간 거주하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평성이 저해되고, 주거이전의 자유가 제약된다. 또한 일정조건 만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수평적 또는 수직적 불공평이 나타나며, 부동산에 대한 종목간․지역간의 차이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급공무원․전문직종종사자․고소득자인 서울 강남지역 거주자들은 주택정책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을 거주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방안은 강남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양도 및 취득가액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아 고가주택, 2주택 이상 양도, 투기적 거래 등 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가 되지 않아 수직적 공평 및 자원의 효율성이 저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비과세 대상여부에 대하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심하며, 법규정의 해석 및 사실관계 시비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아 불복청구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 미국에서 1997년 이전에 시행하였던 과세이연제도 방안, 면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소득공제제도의 방안, 세액면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이 방안 중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방안이 세액 면제제도인데, 이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하고 서민들의 세부담 및 과세제도의 전환으로 인한 국민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1주택소유자 중 일정금액(양도금액 6억)이하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과세하므로 공평성 및 자원의 효율성이 제고 되고 고가주택 소유자 등 고소득자에 대한 실지거래가 과세로 인하여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생활인 주거생활의 편의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및 현재의 주택임대차의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 포착으로 인하여 현재 문제점인 기준시가과세에서 실지거래가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第 2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第 2 章 讓渡所得稅 賦課의 經濟的 根據
• 第 1 節 讓渡所得稅制 課稅理論
• 1. 課稅不定論(所得源泉說의 立場)
• 2. 課稅主張論(純資産增加說의 立場)
• 第 2 節 非課稅 讓渡所得의 必要性
• 1. 非課稅 讓渡所得의 槪要
• 2. 非課稅 讓渡所得의 必要性
• 3. 1世帶 1住宅 非課稅 制度
• 第 3 章 우리나라의 1世帶 1住宅 課稅制度 運營 現況
• 第 1 節 1世帶 1住宅 非課稅制의 導入 및 變遷 過程
• 1. 1世帶 1住宅 非課稅 制度의 導入 背景
• 2. 1世帶 1住宅 非課稅 制度의 變遷 過程
• 3. 1世帶 1住宅 非課稅 制度의 限界點
• 4. 外國의 1世帶 1住宅의 稅制
• 5. 各國의 住宅관련 讓渡所得稅制 比較
• 第 2 節 現行 住宅關聯 讓渡所得稅制의 法令
• 1. 住宅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課稅
• 2. 住宅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非課稅
• 가. 1世帶 1住宅의 非課稅
• 나. 1世帶 2住宅의 非課稅 特例
• 다. 其他 非課稅 特例
• 3. 住宅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減免
• 第4 章우리나라의1世帶1住宅非課稅制度의運營實態分析
• 第 1 節 基礎資料 分析
• 1. 1世帶 1住宅 保有 現況 分析
• 2. 讓渡所得稅의 稅收 比重 分析
• 3. 讓渡所得稅의 非課稅 資料 分析
• 4. 讓渡所得稅의 不服請求 現況 分析
• 5. 基準時價와 實地去來價에 의한 稅負擔 比較
• 第 2 節 經濟的 效果 分析
• 1. 讓渡所得稅 緩和로 인한 住宅景氣活性化에 效果
• 2. 讓渡所得稅 强化로 인한 住宅景氣安定化에 效果
• 3. 讓渡所得稅의 公平性 分析
• 4. 讓渡所得稅로 인한 效率性 分析
• 第 3 節 分析 結果 綜合
• 1. 居住移轉의 自由 制限
• 2. 納稅者 不滿 加重
• 3. 公平性 및 效率性 沮害
• 4. 實地去來價 課稅轉換 困難
• 第 5 章 1世帶 1住宅 非課稅制度의 改善方案
• 第 1 節 現制度의 體制를 維持하면서 內容을改善하는 方案
• 第 2 節 課稅移延制度로 轉換하는 方案
• 第 3 節 免稅制度로의 轉換 方案
• 第 4 節 所得控除制度로의 轉換하는 方案
• 第 5 節 實地讓渡價額 一定金額 以下 稅額 免除하는 方案
• 1. 課稅制度로 轉換
• 2. 實去來價 讓渡金額 6億원 以下 稅額免除
• 3. 適用 排除 等
• 4. 稅額免除制度 轉換으로 인한 利點
• 第 6 節 代案에 대한 硏究者의 立場
• 第 6 章 結 論
• 參考文獻
• 表 目 次
• <표 3- 1>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변천
• <표 3- 2> 미국의 과세이연제도에 대한 구체적 사례
• <표 3- 3> 각국의 주택 양도소득세제도 비교
• <표 4- 1> 전국 주택 보유 현황
• <표 4- 2> 강남지역 소재 주택보유 현황
• <표 4- 3> 강남거주 세대 주택보유 현황
• <표 4- 4> 내국세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 분석
• <표 4- 5>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비율
• <표 4- 6> 양도소득세 불복청구 현황
• <표 4- 7>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 양도소득세의 세부담 비교
• <표 4- 8>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거주 지역별 특성
• <표 4- 9>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소득 수준별 특성
• <표 4-10>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동산이 자산에서 비중별 특성
• <표 4-11> 세금규제 완화에 대한 거주 지역별 특성
• <표 4-12> 세금규제 완화에 대한 소득 수준별 특성
• <표 4-13> 세금규제 완화에 대한 부동산이 자산에서 비중별 특성
• <표 4-14> 전년말, 전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률
• <표 4-15> 주택 경기 안정화에 대한 거주 지역별 특성
• <표 4-16> 주택 경기 안정화에 대한 소득 수준별 특성
• <표 4-17> 주택 경기 안정화에 대한 부동산이 자산에서 비중별 특성
• <표 4-18> 세금규제 강화에 대한 거주 지역별 특성
• <표 4-19> 세금규제 강화에 대한 소득 수준별 특성
• <표 4-20> 세금규제 강화에 대한 부동산이 자산에서 비중별 특성
• <표 4-21> 기준시가에 의한 주택 가격별 비과세 사례 분석
• <표 4-22> 부동산 주택상가 소유자 양도시 세부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