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 (복지와 IT분야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실태분석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2
• 1. 연구의 필요성 2
• 2. 연구의 의의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8
• 제2장 재정집행의 성과제고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모형
• 제1절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논의 12
• 1. 재정성과관리의 의의 및 문제점 12
•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23
• 3. 재정성과제고의 선행연구 검토 30
• 제2절 재정집행에 대한 논의 34
• 1. 재정사업의 집행이론 34
• 2. 통합적인 정책집행론 36
• 제3절 재정평가에 대한 논의 38
• 1. 재정평가지표 38
• 2. 재정 성과평가 지표의 운영현황 40
• 3. 재정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에 대한 논의 42
• 제4절 재정성과관리 분석 모형의 구성 47
• 1. 공공부문 성과평가 일반적인 모형에 대한 논의 47
• 2. 재정성과제고의 분석모형 49
• 2. 재정집행상의 분석기준 50
• 제3장 복지분야의 재정집행 및 성과관리
• 제1절 재정성과 및 운영에 대한 분석：스웨덴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54
• 1. 스웨덴의 재정성과관리의 필요성 54
• 2.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전략 57
• 제2절 재정성과 및 운영에 대한 국내현황분석 58
•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대한 분석 58
• 2. 부처 사업의 자체성과관리에 대한 분석 62
• 제3절 사회복지와 성과관리 접근 68
• 1. 사회복지정책에서 성과관리 요구 68
• 2.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관리 접근 시각 70
• 3. 사회복지에서 신공공관리주의：미국 사례 73
• 제4절 복지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정책적 맥락 78
• 1. 사회복지의 선별성과 보편성：국가재정의 우선순위 78
• 2. 중앙.지방간 복지재정관계 80
• 3. 공급자(시설) 중심과 수요자 중심 82
• 4. 사회복지 성과관리의 구조적 특성：역사적 경험 86
• 제5절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성과관리 쟁점 95
• 1.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구조 95
• 2.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복지재정사업 성과관리 102
• 3. 사회서비스 정책과 복지재정사업 성과관리 105
• 4. 전자급부시스템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110
• 제6절 사회복지 성과관리체계 분석：보건복지가족부 112
• 1. 보건복지가족부의 성과관리체계：일반쟁점 112
•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관리과제 단위의 성과관리 특성 125
• 3. 사회복지 성과관리에서 정부간 관계 특성 131
• 제7절 사회복지분야 집행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135
• 1.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관리체계 재정립 135
• 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와 정책의 성과관리의 분리 운영 137
• 3. 성과관리를 위한 재량 수단의 확보 139
• 제8절 복지분야의 성과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149
• 1. 복지분야의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설문분석 149
• 2. 소결론 185
• 제4장 IT 분야의 재정집행 과정 및 운영
• 제1절 재정성과 및 운영에 대한 분석：핀란드의 IT 현황 및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192
• 1. 핀란드 IT현황 192
• 2. 핀란드 정보기술 정책 향후 방향 193
• 제2절 정보화 수명주기와 성과관리 195
• 1. 정보화 전략기획 195
• 2. 정보체계획득 196
• 3. 정보체계의 집행, 운영, 관리 197
• 제3절 정보화전략기획과 조직성과 198
• 제4절 정보체계의 집행 및 운영과 조직성과 201
• 1. 조직의 능력 및 자원 201
• 2. 구조적 특성 204
• 3. 문화적 특성 207
• 4. 관리과정 및 사용자 특성 210
• 5. 시차요인 213
• 제5절 정보기술 성과의 정의 및 척도 213
• 1. 정보기술 성과척도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213
• 2. 공공부문 정보화투자 성과측정 기법(Garson, 2006) 217
• 제6절 한국의 정보화 성과관리 실태와 문제점 221
• 1. 국가정보화 전략기획 시스템의 변화 222
• 2. 국가정보화 예산제도의 변화 233
• 3.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의 성과 평가 체제 243
• 제7절 정보체계의 성과：온나라시스템을 중심으로 247
• 1. 온나라시스템의 목적 및 추진 배경 247
• 2. 온나라시스템의 구축전략 및 과정 250
• 3. 온나라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정책기획위원회, 2008) 252
• 4. 온나라시스템 성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257
• 제8절 온나라시스템과 조직성과 262
• 1. 온나라시스템의 활용도 및 만족도 262
• 2. 온나라시스템과 조직의사결정 278
• 3. 온나라시스템과 지식관리 285
• 4. 온나라시스템과 기획/예산업무프로세스의 성과제고 292
• 제9절 결론 312
• 1. 온나라시스템의 성과영향 분석의 시사점 312
• 2. 온나라 시스템의 발전방향 315
• 3. IT 분야의 재정성과 관리 316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20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22
• 첨부 1 사회복지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설문 325
• 첨부 2 온나라 BPS 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