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현황 및 개선과제: 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perty Tax System: Focusing on Housing Property Ta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a sense of the problem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the taxation rights of property taxes, is limited. First, local governments don’t influence housing official prices, fair market value ratios, standard tax rates, and tax burden cap system. Second, single-house owners with houses below a certain price were changed to be subject to a low special property tax rate. It changes property tax, which is a benefit tax, has strong abilities to pay princi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ask of improving the property tax system. A prior studies on property taxes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omponents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property tax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the right to taxation on property taxes, have strengthened their role and we proposed the direction to simplify the structure of property tax. First,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official price and transfer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official price to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reality of the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of the official price.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right to adjust the fair market value ratios because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erent real estate economy and financial conditions.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authority to apply the elastic tax rate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d by the Local Tax Act is guaranteed. Fourth, local governments apply the tax burden cap system differently. Fifth, the property tax shall be simplified by multiplying the official price by the standard tax rate, and the fair market value ratios and the tax burden cap system shall be abolished. This is because the fair market value ratio separates property tax from the actual market value. This is because the tax burden cap system distorts the burden of property tax,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tax burden at the same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산정할 때 필요한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재산세 표준세율이 변동되면서, 편익과세인 재산세에 능력과세 기능이 강하게 가미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재산세(주택분)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재산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재산세 산정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택공시가격을 조정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마다 부동산 경기와 재정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재 지방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 권한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세부담상한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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