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의 통일은 사회주의 결제체제하에 있었던 구동독지역 대부분의 국유재산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유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독일의 사회경제적 통합정책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신탁관리공사가 설립되어 사유화 정책의 주요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구동독지역의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취한 정책과 그 주요기관 및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로 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업무를 맡은 주요 기관이었던 신탁관리공사의 설립목적 및 그 조직 기구의 변천을 살펴보았고, 둘째 사유화 작업의 제 1단계로서 구동독지역 국유재산의 귀속과정과 몰수재산처리와 관련된 재사유화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셋째로는 신탁관리공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구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태를 기업, 토지, 주택의 분야로 나누어 사유화 추진과정과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국유재산의 재사유화와 사유화에서 비롯된 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독일의 구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통합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신탁관리공사의 설립목적 및 조직.기구의 변천
• 1. 설립목적 및 법적지위
• 2. 조직 및 기구의 변천
• Ⅲ. 구동독 국유재산의 귀속 및 몰수재산처리(재사유화)
• 1. 구동독 국유재산의 귀속
• 2. 몰수재산처리와 재사유화
• Ⅳ. 구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 1. 기업의 사유화
• 2. 부동산의 사유화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