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변동과 교육격차: 격차 사회론을 중심으로 = Social Changes and Education in Japan: Focused on Divide Society Discour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recent social-economic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education in Japan, and considers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studies in Korea by examining the latest research on the contemporary issue of "divide society" in Japan.
Since 2000,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neo-liberalistic policy, as represented by deregulation, class polarization has intensified, causing an increase in NEET and Free-ter main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d a rise in the Gini coefficient, which indicate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between the classes.
In addition, in the private education-oriented society, the gap in education expenditure between the classes is another factor that contributes to expansion of social stratification. As 'divide society' discourse has develope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that empirically analyze the gap in educational level between the classes and the stratification mechanism according to the 'incentive divide' between the classes.
In the light of the educational gap research carried out in Japan,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in which further education and inequality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in Korea. 1) Researches on various structural factors, such as government policy and system, need to be carried out, and their results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a direction for educational policy. 2)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ra-gender studies that explore the gap in educational opportunity/result by gender in the currently diverse and complex inequality structure. 3) Also it is required to analyze cultural aspects, such as self-efficiency, incentive, and future career, in order to explore mechanism of stratification. 4) Moreover, international level-comparative research in education would be possible only once data for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mpirical study, which cover current social conditions, become readily availabl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와 교육격차 요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격차 사회론을 통해 한국의 교육격차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규제개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시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니트, 프리터의 증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 등, 사회 계층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립 중심의 교육 확대 구조로 인한 사부담 교육비의 증가로 교육은 사회 계층 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사회구조와 제도적 측면에서 밝히는 격차 사회론의 일환으로 교육격차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력의 계층 격차 실태를 바탕으로 의욕 격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계층화 메카니즘을 분석한 연구를 시작으로, 교육 시스템의 정치적 주체성을 역설하는 연구까지 다양한 교육격차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격차 사회론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격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정책이나 제도와 같은 구조적 변인과 관련된 실증 연구의 축적을 통해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사회 격차 구조 속에서 성별 격차와 관련하여 교육기회의 격차, 교육결과의 격차를 논할 수 있는 여성 계층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계층화의 메카니즘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 의욕, 장래 희망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변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 현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실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생성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국제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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