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분석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판결 중심으로 - =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 Focused on precedents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법원 소송에 이른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를 노인학대 유형, 쟁점 사항별로 심층 분석하여 판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7년 4월 말까지 법원에서 판결된 노인학대 관련 6건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노인학대 사건 중에서 법원소송에 이른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방임학대, 중복학대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학대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사항은 요양서비스 제공 과정 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 여부, 고의성 없는 소홀한 행위(상해와 폭력 포함)의 노인학대 여부,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선택 여부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노인학대 심각성과 그로 인한 처벌 행위 등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토대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학대의 주요 피해자인 치매노인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precedents related to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by type of abuse and issue, and proposed the relevant implications, in order to help establish measures for prevention of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facilities. For the research, six lower-court verdicts related to elderly abuse made between July 2008 when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as enforced, and the end of April 2017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types of elderly abuse that were litigated were: physical abuse, neglect, and multi-type maltreatment. Second, the verdicts of court against elderly abuser ranged from fine to imprisonment, prison servitude, and probation. Third, main issues related to verdicts on elderly abuse cases included: applicability of justifiable act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when injury was inflicted during providence of care service; applicability of unintentional negligence (including injury and violence) as elderly abuse; and decision of sentence for the act of crim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in order to prevent elderly abuse in elderly care centers, first, a system for elderly abuse prevention and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education that can raise awareness of the gravity of elderly abuse and relevant punishment, and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elderly with dementia as they are the primary victims of elderly abuse.

참고문헌 (Reference)

1 서봉석,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법학연구원 (33) : 285-306, 2010

2 이규호, "형법론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유형" 57 (57): 29-40, 2016

3 박찬걸,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8 (28): 3-29, 2016

4 윤기혁, "한국 노인의 은퇴이후 노인학대 발생 기간과 발생시기적 위험 영향 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연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4 (44): 179-209, 2017

5 윤기혁,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판례분석 연구: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 및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85-112, 2016

6 조윤득, "한·일 노인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일본문화학회 (69) : 333-362, 2016

7 박연주, "판례분석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인권과 체벌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48) : 33-54, 2014

8 국민일보, "치매 노인 얼굴 11차례 가격한 요양원 간병사"

9 유용봉,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한국경찰연구학회 13 (13): 189-210, 2014

10 박연주,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7) : 5-23, 2015

11 문용필,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WHO 및 주요국의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24 (24): 67-95, 2017

12 임정미, "일본의 고령자 학대 「정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ystematic Review를 통해서 -" 한국일본문화학회 (65) : 247-268, 2015

13 권중돈, "인권과 노인복지실천" 학지사 2012

14 윤종행, "의료과실범죄에 관한 쟁점과 최근 판례의 동향" 법학연구소 23 (23): 319-362, 2012

15 오윤진,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현황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16 (16): 91-112, 2009

16 연합뉴스TV, "요양원 환자 상습 성폭행...사회복지사 구속기소"

17 한겨레, "요양시설서 노인 학대·살인까지…‘초고령’ 일본사회 충격"

18 장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접근 방안 모색 - 자율적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04) : 53-89, 2017

19 전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분석과 시사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7 (17): 209-218, 2017

20 전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31 (31): 119-150, 2017

21 "양형위원회"

22 이세원,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113-136, 2015

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학대관련법과 판례에 관한 연구"

24 박연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31-49, 2014

25 KBS, "세계일보. 2017. 쇠사슬로 노인 학대…요양원 운영 목사 구속"

26 김훈,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법사회적 통합모델을 위한 탐색적 연구" 495-517, 2004

27 윤찬영,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9 : 133-151, 1997

28 정진경,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8 (58): 373-394, 2006

29 김슬기,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4 (24): 73-108, 2012

30 장영인, "법원판결을 통해 본 정서학대와 방임의 쟁점" 한국아동권리학회 20 (20): 655-689, 2016

31 "법원도서관"

32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

33 김문현, "법과 사회정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34 세계일보, "벌레 들끓는 침대에 노인을…나쁜 요양원 보호사"

35 김성천,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법학연구원 33 (33): 139-164, 2009

36 정경희,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37 제주일보, "도내 모 요양원 욕창 관리 소홀 혐의 경찰 수사"

3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39 오승주, "노인학대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7

40 서소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직무환경이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32 (32): 237-256, 2012

41 권지영,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5 (15): 1-27, 2009

42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43 윤기혁, "노인요양시설의 위험요인 확인과 분석 및 평가 기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17): 255-283, 2015

44 엄기욱,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지방 및 중앙정부의 역할: 한국" 57-82, 2015

45 박경일, "노인요양시설 위험사고 발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지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국노년학회 34 (34): 475-493, 2014

46 윤기혁, "노인요양시설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적용 성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5

47 문용필,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유럽 4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4 (44): 261-293, 2017

48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시설의 위험관리" 학현사 2007

49 황인옥,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안" 95-103, 2012

50 권금주,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6 (6): 147-173, 2015

51 신권철, "노인 돌봄과 학대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입원치료와 시설입소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6 (146): 45-69, 2015

52 정혜욱, "과실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6 (36): 199-226, 2012

53 류부곤, "고의의 본질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법학회 24 (24): 97-120, 2012

54 YTN, "日. 요양시설 직원 노인 학대 사상 최대...1년새 36% 증가"

55 介護リスクマネジメント研究会, "これならわかる〈スッキリ図解〉介護事故・トラブル" 翔泳社 2016

56 강동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5 (15): 473-495, 2015

57 Page, C. C. T., "The effect of care setting on elder abuse: Results from a Michigan survey" 21 : 239-252, 2009

58 Goergen, T., "Stress, conflict, elder abuse and neglect in German nursing homes: A pilot study among professional caregivers" 13 : 1-26, 2001

59 Pillemer, K. A., "Abuse of patients in nursing home: Findings froma survey of staff" 29 (29): 314-320, 1989

60 CN드림, "92세 노인 학대한 요양원 직원 유죄 판결"

61 보건복지부,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제1권 기관운영지침"

62 보건복지부, "2015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