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쟁법상 상대적 시장력 남용금지 법리와 그 시사점 = The doctrine of abuse of relative market power in the GWB and its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흔히 우리나라와 일본 경쟁법 특유의 제도라고 이야기되어 온 거래상 지 위 남용행위금지에 관한 실무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에서 비롯한다. 주지하다시피 거래 상 지위 남용행위는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나 부당한 공동행위와 같이 소위 정통적 경쟁법 제도에 비하여 그 연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거래상 지위의 의미 및 보호목적에 대한 숙고에 기반하지 않은 실무태도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져올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쟁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우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와 접근하는 독일의 상대적 시장력 남용금지 법리를 정확히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본질과 적용의 한계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대적 시장력 남용 금지는 기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만으로 대처할 수 없 었던 규제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50년이 넘는 운용 경험으로부터 크 게 4가지 유형을 인정한다. 질서자유주의의 전통에 따라 독일의 남용금지 보호목적은 자유로운 경쟁의 보호이며, 효율성 증대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이익형량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수적 보호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는 경쟁의 불공정성도 보호목적에 포함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수요자측 상대적 시장력남용 내지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하여 공급 자 후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경쟁법의 보호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시장지 배력의 경우 착취남용금지를 통한 시장에 대한 개입이 경쟁정책적으로 예외적으로 허 용되지만, 상대적 시장력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착취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 하는 것은 경쟁원리에 반한다.
상대적 시장력의 남용금지는 규제의 유연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장점이 있기에 디지 털 경제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그 법 리를 더욱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 시장력 남용금지의 법리는 향후 법리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