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과 여성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 특징과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연령대?교육 수준별로 이질성 뚜렷하게 나타남.
○ 저학력-저연령 여성:
- 성별 직종분리가 심각하며 심화되고 있음. 특히 기술/기능 분야 전공자가 감소하고, 관련 일자리 취업 비중도 감소.
- 애초에 청년기부터 노동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어, 낮은 고용률을 보임.
- 전공계열 분리의 해소, 남성 비중이 높은 기술/기능 직종 진입 원활화, 노동시장 이행과 정착 유도를 위해 인적자본 투자 유도(훈련에 투자)와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대상.
○ 고학력-저연령 여성:
- 성별 직종분리가 완화되고,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로 활발하게 진입하고 있음.
- 남성에 비해 인적자본 투자 수준이 높으며 직업선호나 구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분포에서 매우 이질적이며, 남성은 공학계열에 주로 포진하지만, 여성은 고등학교 이과계열 이수자조차 공학계열 진학률이 낮은 실정.
- 성별 전공분리를 통제하고, 인적자본 수준을 모두 통제하여 동일 전공-동일 인적자본 수준의 남성과 비교하여도 1차 노동시장이나 대기업 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채용성차별 문제, 출산/육아기 노동시장 이탈 예방 정책이 필요한 대상.
○ 고연령 여성
- 40대 중후반 이후 고연령 여성의 경우 계속해서 취업상태를 유지한 집단과 장기경력단절자(및 취업경험 없는 자)로 양분되어 있음.
- 취업상태를 유지한 집단의 경우 ① 애초에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었거나(정책 관심 대상 x), ②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숙련/경력이 축적되어 노동시장에 정착한 여성, 애초에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지 않고 취업-비취업 상태를 반복하는 여성과 ‘경력’이 없거나 모두 소실된 상태의 취업 희망 여성.
- 최근 고연령 여성 취업자수와 경활률이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여성 포화 직종을 위주로 진입하여 성별 직종 분리가 심화되었음.
- 하지만, 연령이 높은 층일수록 전통적으로 남성 직종에 진입하여 정착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종류의 ‘정신적 투자’나 익숙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효용 극대화와 배치되는 결정일 가능성이 높음.
- 이들의 경우 주로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우선됨.
○ 30?40대 여성이 출산-육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거나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도 출산 전 임금 수준 및 취업 일자리별 이질성이 나타남.
- 고임금 여성일수록 모성 임금손실이 적고, 저임금 여성의 모성 임금손실 규모가 오히려 더 큼
- 공공기관/대기업 종사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다양한 방식으로 육아공백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확률과 임금손실 규모가 모두 낮으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임금을 회복함.
- 반면 1차 및 중간 노동시장 근무자(대규모 사업체 외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저임금이 아닌 여성과 그 이하 집단)의 경우 모두 공공기관/대기업 종사자에 비해 경력단절될 확률과 임금 페널티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자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인됨.
- 따라서 출산-육아기 지원을 통해 30?40대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고 임금격차심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공공기관/대기업 종사자, 저임금 여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존재함.

□ 해외의 연구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 함의도 마찬가지로, 30?40대 여성 고용률 제고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
○ 동일 일자리에 남는 것은 이탈하거나 경력단절로 이행하는 것보다 단기/장기적으로 임금손실을 낮춤(생산성 유지).
○ 이는 이탈하지 않음으로써 인적자본 손실을 막고 축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무자녀 여성이나 남성보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 또 기업과 여성근로자가 상호 good match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 여성이 현재 일자리가 자녀 양육 병행이 어려운 일자리일 경우, 자녀 양육 병행을 위해 내 유보임금보다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일자리(근무환경으로 인한 비금전적 보상 포함)로 이행하는 것이 유럽, 미국 등의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
○ 영미권과 서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M-커브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연령-임금, 연령-경활률 그래프가 30∼40대에 하락구간(dip) 없이 평평한 모습을 보임. 일본의 경우 최근 M-커브가 많이 완화됨.
○ M-커브 완화를 위해서는 경력을 유지하거나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이직이나 근로형태 변경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증가해야 함. 이 경우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는 남겠지만, 경력단절 이행보다 높은 임금 수준(& 인적자본)을 유지할 수 있게 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구성 3
• 제2장 선행연구 5
• 제1절 국내 여성 노동시장 특징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5
• 1. 성별 직종?전공 분리 5
• 2. 성별 격차?차별 12
• 3. 경기 충격과 여성 노동 16
• 4. 모성 페널티: 출산 선택과 노동 21
• 제2절 해외 연구 24
• 1. 30?40대 경활률 하락 문제 24
• 2. 30?40대 성별 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 24
• 3.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자녀돌봄제도의 효과 27
• 4. 제도 확산에서 피어효과(Peer Effect)의 중요성 32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33
• 제3장 최근 여성 노동시장 동향 분석 37
• 제1절 서론 37
• 1. 연구 목적 및 내용 37
• 2. 본 장의 구성 38
• 제2절 최근 여성 노동시장 동향 38
• 1. 고용률 추이 38
• 2. 임금, 근속기간, 취업자의 직종 및 산업 분포 47
• 제3절 직종 및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60
• 1. 산업별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산업 대분류별 고용 규모 및 여성 취업자 비중 61
• 2.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 추세 변화: 소분류 기준 66
• 3. 직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 추세 변화: 대분류 및 소분류 기준 70
• 제4절 남녀 임금 격차 및 상대 가사노동 시간 추이 75
• 1. 남녀 임금격차 추세 76
• 2. 남녀 상대 가사노동 시간 분석 85
• 제5절 소결 89
• 1. 요약 89
• 2. 시사점 92
• 제4장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동향 분석 93
• 제1절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동향 93
• 1.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94
• 2.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실태 103
• 3. 일시휴직자 동향 111
• 제2절 30?40대 미취업 여성 특성 분석 113
• 1.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규모 113
• 2.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121
• 제3절 소결 136
• 1. 결과 요약 136
• 2. 시사점 139
• 제5장 여성고용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141
• 제1절 여성 고용 관련 정책 현황 141
• 1. 정책?사업 현황 및 이슈 141
• 2. 새일센터와 새일센터 사업 152
• 제2절 해외 정책 동향: 영미권,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158
• 1. 미국 (연방 정부와 뉴저지, 뉴욕주 정부) 158
• 2. 영국, 호주, 독일 167
• 3. 일본 170
• 4. 해외 기업의 제도: 미국, 영국, 유럽지역 기업의 리턴십 174
• 제3절 소결 175
• 제6장 결 론 17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76
• 제2절 시사점과 정책 방향성에 관한 제언 182
• 1. 시사점 182
• 2. 포스트 코로나 여성 고용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 184
• 3. 세부 정책과제 제언 190
• 참고문헌 200
• 표목차
• <표 2- 1> 성별 직종 구분 범주별 일자리의 질 지표 요약 7
• <표 2- 2> 성별 직종 구분 범주별 직업 특성 요약 8
• <표 2- 3> Olivetti and Petrongolo(2017) 연구의 연구 범위 27
• <표 2- 4> Olivetti and Petrongolo(2017) 해외 주요 가족 정책변수 기초통계 29
• <표 2- 5> Olivetti and Petrongolo(2017) Table 2, 정책변수와 여성 노동시장 환경 간 상관관계 30
• <표 2- 6> Olivetti and Petrongolo(2017) Table 3, 실증분석 결과(1970∼2014년) 31
• <표 3- 1> 연도별 20대 여성의 직업 분포 변화 52
• <표 3- 2> 연도별 30대 여성의 직업 분포 변화 53
• <표 3- 3> 연도별 40대 여성의 직업 분포 변화 54
• <표 3- 4> 연도별 50대 여성의 직업 분포 변화 55
• <표 3- 5> 20대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 변화 56
• <표 3- 6> 30대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 변화 57
• <표 3- 7> 40대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 변화 58
• <표 3- 8> 50대 여성 취업자의 산업 분포 변화 59
• <표 3- 9>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 상위 20개 소분류 산업 현황 68
• <표 3-10> 상위 27개 소분류 산업 현황 69
• <표 3-11> 취업자 증가 규모 상위 28개(소분류) 73
• <표 3-12> 여성 취업자 증가 규모 상위 28개(소분류) 74
• <표 3-1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6∼2020년 기초통계 77
• <표 3-14> 여성가족패널조사 1∼7차 기초통계 86
• <표 4- 1> 경력단절 여성 규모 94
• <표 4- 2> 경력단절 여성의 학력별 분포 95
• <표 4- 3>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별 분포 95
• <표 4- 4> 경력단절 여성의 사유별 분포 96
• <표 4- 5>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의 사유별 분포 96
• <표 4- 6>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분포 98
• <표 4- 7> 연령대별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분포 99
• <표 4- 8> 경력단절 여성의 자녀수별 분포 100
• <표 4- 9> 경력단절 여성의 자녀 연령별 분포 101
• <표 4-10> 지역별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102
• <표 4-11> 경력단절 경험 비율 103
• <표 4-12> 경력단절 발생 연령 104
• <표 4-13> 재취업까지의 경력단절 기간 104
• <표 4-14>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산업분포 105
• <표 4-15>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직종분포 106
• <표 4-16>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사업체 규모별 분포 106
• <표 4-17>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분포 107
• <표 4-18>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107
• <표 4-19>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산업분포 108
• <표 4-20>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직종분포 109
• <표 4-21>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사업체 규모별 분포 109
• <표 4-22>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분포 110
• <표 4-23>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110
• <표 4-24> 성별 일시휴직자수 및 구성비 112
• <표 4-25> 연도별 30～40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분포 114
• <표 4-26> 연도별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연령 분포 115
• <표 4-27> 연도별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분포 116
• <표 4-28> 시도별 및 연도별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 분포 118
• <표 4-29> 연도별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평균 18세 미만 자녀의 수 분포 119
• <표 4-30>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자녀 연령별 분포 변화 120
• <표 4-31>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분포 변화 121
• <표 4-32> 연도별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주된 활동 분포 122
• <표 4-33> 연도별 중졸 이하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주된 활동 분포 124
• <표 4-34> 연도별 고졸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주된 활동 분포 126
• <표 4-35> 연도별 전문대졸 이상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주된 활동 분포 128
• <표 4-36> 최종학력별 및 연도별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이전 직장 유무 분포 129
• <표 4-37> 전직이 있었던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이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 분포 131
• <표 4-38> 전직이 있었던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일하지 않은 기간 분포 133
• <표 5- 1> 여성 일자리 관련 주요 정부 사업(’21 기준) 142
• <표 5- 2> 취업지원 사업 143
• <표 5- 3> 일자리 개선사업(고용장려금 사업) 144
• <표 5- 4> 2021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의 성별 수혜자 인원 및 비중 149
• <표 5- 5> 2021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사업의 성별 수혜자 인원 및 비중 150
• <표 5- 6> 2021년 고용노동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성별 수혜자 인원 및 비중 151
• <표 5- 7> 2021년 고용노동부 창업지원 사업의 성별 수혜자 인원 및 비중 151
• <표 5- 8> 새일센터 예산 구조 152
• <표 5- 9> 지역별?유형별 새일센터 운영 현황 153
• <표 5-10> 새일센터 주요 사업 154
• <표 5-11> 연도별 새일 사업 취업 실적 현황(2009∼2021년) 155
• <표 5-12>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156
• <표 5-13> 새일센터 연령별 취업자 현황(2011∼2019년 상반기) 157
• <표 5-14> 새일센터 학력별 취업자 현황(2013∼2018년) 157
• <표 5-15> RAP의 개요 163
• <표 5-16> 영국의 유연근무 청구제 내용 169
• <표 5-17> 일?가정의 양립지원 관련 조성금 171
• <표 5-18> 일?가정의 양립지원 관련 조성금의 세부 내용 172
• <표 6- 1> 운영 중인 일경험 및 현장훈련 지원 프로그램 요약 189
• 그림목차
• [그림 2- 1] 중졸 이하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모든 가구 17
• [그림 2- 2] 고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모든 가구 18
• [그림 2- 3] 전문대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모든 가구 18
• [그림 2- 4]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모든 가구 19
• [그림 2- 5] 근속기간에 따른 남녀 임금지수(1년 미만=100)의 변화추이 20
• [그림 2- 6] 2019년도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35
• [그림 2- 7] 미국의 성-연대별 중위 임금 수준(2019년) 36
• [그림 3- 1] 연령별 여성 고용률 추이 38
• [그림 3- 2] 중졸 이하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13, 2017, 2020년 40
• [그림 3- 3] 고졸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13, 2017, 2020년 41
• [그림 3- 4] 전문대졸(초급대, 2?3년제 대학포함)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13, 2017, 2020년 41
• [그림 3- 5] 대졸(4년제 이상 대학포함)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13, 2017, 2020년 42
• [그림 3- 6] 대학원졸(석?박사)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2013, 2017, 2020년 43
• [그림 3- 7] 연령별, 연도별 및 혼인상태별 고용률 변화 44
• [그림 3- 8] 30?40대 여성의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른 고용률: 2016, 2018, 2020년 45
• [그림 3- 9] 30?40대 여성의 (18세 미만) 막내 자녀 연령에 따른 고용률: 2016, 2018, 2020년 46
• [그림 3-10] 연도별 및 연령대별 3개월 평균 임금 중위값 변화 추이(명목임금) 47
• [그림 3-11] 연도별 및 연령별 상용근로자 비중 변화 추이 48
• [그림 3-12] 연도별 및 연령별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변화 추이 48
• [그림 3-13] 연도별 및 연령별 비임금 근로자 비중 변화 추이 49
• [그림 3-14] 연령대별 및 연도별 평균 현직장 근속연수 49
• [그림 3-15]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규모 및 여성 비중 61
• [그림 3-16] 여성 취업자 비중: 2013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62
• [그림 3-17] 여성 취업자 수 증가율 추세(CAGR): 산업 대분류 63
• [그림 3-18]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대분류 산업 64
• [그림 3-19]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대분류 산업 64
• [그림 3-20] 여성 취업자 비중이 하락한 대분류 산업 65
• [그림 3-21] 여성 취업자 비율: 2013년 vs. 2020년, 산업 소분류 기준 67
• [그림 3-22] 여성 취업자 수 증가율 추세(CAGR): 산업 소분류 67
• [그림 3-23] 직종 대분류별 취업자 규모 및 여성비중 70
• [그림 3-24] 여성 취업자 수 증가율 추세(CAGR): 직종 대분류 71
• [그림 3-25] 직종별 여성 취업 비중이 상승한 직종(대분류) 71
• [그림 3-26] 직종별 여성 취업 비중이 하락한 직종(대분류) 72
• [그림 3-27] 여성 취업자 수 증가율 추세(CAGR): 직종 소분류 75
• [그림 3-28] 남녀 조건부 총액급여 격차: 2006∼2020년 79
• [그림 3-29] 남녀 조건부 정액급여 격차: 2006∼2020년 81
• [그림 3-30] 남녀 조건부 성과급 격차: 2006∼2020년 81
• [그림 3-31] 남녀 조건부 성과급 비율 격차: 2006∼2020년 82
• [그림 3-32] 남녀 조건부 초과급여 격차: 2006∼2020년 82
• [그림 3-33] 직군별 남녀 임금격차: 2006∼2020년 83
• [그림 3-34] 직군별 남녀 성과급 격차: 2006∼2020년 83
• [그림 3-3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여성 직군 고용 트렌드: 히스토그램 84
• [그림 3-3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남성 직군 고용 트렌드: 히스토그램 85
• [그림 3-37] 여성 가사노동시간 추세: 2006∼2017년 88
• [그림 3-38] 상대 여성 가사노동시간 추세: 2006∼2017년 88
• [그림 3-39] 여성 명목소득 추세 89
• [그림 4- 1] 일시휴직자 추이 111
• [그림 4- 2] 성별 일시휴직자 증감(전년 동월 대비) 111
• [그림 4- 3] 성별 일시휴직자 구성비 112
• [그림 4- 4] 산업별 일시휴직자수 추이 113
• [그림 4- 5] 전직이 있었던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이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 개인 및 가족 관련 이유 분포 132
• [그림 4- 6] 중졸 이하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일하지 않은 기간 분포 134
• [그림 4- 7] 고졸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일하지 않은 기간 분포 134
• [그림 4- 8] 전문대졸 이상 30∼40대 미취업 기혼여성의 일하지 않은 기간 분포 135
• [그림 5- 1] 미국의 APPRENTICESHIP 신규 참여자 수 163
• [그림 6- 1] 향후 여성고용 정책 추진방향 구상도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