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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ا ب ت ث ج ح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ک ل م ن ه و 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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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 계약서 사용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  토지소유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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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01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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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계약서 사용의 의무화는 부동산투기가 극심하였던 1978년 8월8일에 발표되었고, 동년 12월6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의해 동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관인계약서의 구체적인 사용시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법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다가 다시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투기가 심해지므로 인하여 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88년 8월10일 관인계약서를 사용할것을 발표하고, 대법원에서는 1998년 9월23일 대법원규칙 제1028호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인계약서의 작성과 검인기관등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규정하여 1988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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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계약서 사용의 의무화는 부동산투기가 극심하였던 1978년 8월8일에 발표되었고, 동년 12월6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의해 동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관인계약서의 구체적...

    관인계약서 사용의 의무화는 부동산투기가 극심하였던 1978년 8월8일에 발표되었고, 동년 12월6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의해 동법 제40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관인계약서의 구체적인 사용시기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입법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다가 다시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투기가 심해지므로 인하여 투기억제대책의 하나로 88년 8월10일 관인계약서를 사용할것을 발표하고, 대법원에서는 1998년 9월23일 대법원규칙 제1028호로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인계약서의 작성과 검인기관등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규정하여 1988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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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序論
    • II. 賣渡證書와 官認 契約書의 比較
    • 1. 賣渡證書
    • 2. 官認契約書
    • 목차
    • I. 序論
    • II. 賣渡證書와 官認 契約書의 比較
    • 1. 賣渡證書
    • 2. 官認契約書
    • (1) 作成方法
    • (2) 官認契約書 利用에 대한 批判
    • III. 物權行爲의 獨自性 否認과 有因論 確立
    • 1. 從來學說 및 判例
    • 2. 官認契約書 使用 以後
    • IV. 物權的 期待權 認定要件의 强化
    • V. 登記原因에 관한 논의
    • VI. 民法 第565條의 解釋
    • VII.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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