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갈등의 표출로서의 지방선거 : 지역, 이념, 정당갈등을 중심으로 = Local Election as an extention of National Conflicts : Focused on Regional, Ideological, and Partisan Confli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empirically that local election in Korea is merely an extention of national politics. In the election process, region- specific issues and regional politicians vanish, national issues and national politicians predominate. In short, the 2010 local election can be chracterized as a mid-term evaluation on the Myung Lee’s government.
The effect of regionalism, ideological conflict, and regional party system which have dominated the Korean political system for several decades has not diminished at all. And we realize that the process of voter’s choice at local election is quite similar to it at national elections.
Is local election really an extention of national politics? We have to deeply explore that question. I think that it is too early to expect that the process of local elections is free from the national politic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선거과정에서 지방고유의 이슈나 지역인물들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중앙정치무대에서 생산된 이슈들과 중앙정치인들의 이전투구의 모습이 표출되었다. 2010 지방선거 과정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농후했다.
한국정치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 이념갈등, 그리고 지역정당의 고착화 같은 현상이 지방선거에서도 그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선택과정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 갈등의 표출장치에 불과한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이념적 갈등의 폭과 깊이가 더욱 넓고 깊게 파여가며, 지역정당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치러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역적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인물들 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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