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지역주의 투표가 합리적 유권자의 의도적 선택의 결과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의 투표라는 집합적 수준의 현상을 하나의 단위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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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51-6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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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지역주의 투표가 합리적 유권자의 의도적 선택의 결과라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의 투표라는 집합적 수준의 현상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그 속에서 합리성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이 글에서 비판의 핵심이다. 지역주의를 통해 기대되는 정치적 혜택은 비배제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배타적인 혜택이 특정 지역에 주어지게 되더라도 그러한 혜택의 배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설명의 틀 속에 기존의 지역주의 투표 논의를 포함시키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