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실무안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남북교류협력 기반 형성 = 5
• 1. 남북교류협력관계의 정립 = 5
• 2. 남북교류협력 추진 경과 = 8
• 가. '94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8
• 나.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남북교역 체제의 확립 = 10
• 다.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 11
• 라. 교역질서확립 및 절차간소화 조치 = 13
• 마. 베를린선언 및 남북공동선언 = 15
• Ⅱ. 남북교역의 현황 = 17
• 1. 물자교역 현황 = 17
• 가. 교역규모 = 17
• 나. 교역형태·품목 = 19
• 다. 위탁가공교역 = 21
• 2.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현황 = 23
• 가. 개황 = 23
• 나. 남북간 선박운항 = 23
• Ⅲ. 남북교역의 절차 = 26
• 1. 북한주민접촉 및 왕래의 처리 = 26
• 가. 북한주민접촉 = 26
• 나. 남북한 왕래 = 31
• 2. 남북교역 관련 처리 = 40
• 가. 남북교역의 개념 = 40
• 나. 남북교역의 당사자 = 41
• 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구분 = 42
• 라. 남북교역 추진절차 = 43
• 마. 위탁가공교역 = 59
• 3.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 61
• 가. 지원대상 = 61
• 나.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대상 = 61
• 다. 지원절차 = 63
• 〈참고자료〉 남북교역의 약사 = 65
• 〈부록 1〉 남북교역 관련 서식 = 69
• 1. 북한주민접촉 및 북한방문 관련서식 = 71
• 2. 남북교역 및 수송장비운행 관련서식 = 85
• 3. 자금대출 신청서 = 98
• 〈부록 2〉 남북교역 관련 법규 = 99
•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101
•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109
•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27
• 4.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130
• 5.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 132
• 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139
• 7.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 149
• 8.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151
• 9.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158
• 10.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 165
• 1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 170
• 12. 남북협력기금법 = 183
• 13.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187
• 14.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193
• 15.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195
• 16.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215
• 17.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223
• 18.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의「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227
• 19.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