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시정비사업의 광역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광역개발의 개념정립
• 2.1 기존도시의 불균형개발 사례분석
• 2.1.1 서울시의 불균형 사례
• 2.1.2 광역시의 불균형 사례
• 2.2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2.2.1 주택재개발사업
• 2.2.2 재건축사업
• 2.3 광역개발의 개념 및 필요성
• 2.3.1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 2.3.2 광역개발의 개념설정
• 2.3.3 광역개발의 필요성
• 3. 광역개발 방안 수립
• 3.1 광역개발의 범위 설정
• 3.1.1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모설정
• 3.1.2 기반시설의 확보를 가정한 필요규모의 설정
• 3.1.3 광역개발의 범역기준 설정
• 3.2 광역개발의 주체 설정
• 3.2.1 광역개발 계획수립의 주체
• 3.2.2 광역개발 사업추진의 주체
• 3.2.3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설정
• 3.3 효율적인 광역개발의 추진절차 설정
• 3.3.1 광역개발 계획의 수립절차
• 3.3.2 광역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 3.3.3 추진 단계별 주요내용 분석
• 3.4 추진절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 4. 광역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수립
• 4.1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
• 4.1.1 도로·교통시설
• 4.1.2 공원·녹지 시설
• 4.1.3 학교·교육시설
• 4.2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 4.2.1 문화·복지 시설
• 4.2.2 정보·환경시설
• 4.2.3. 기타시설
• 4.3 광역 기반시설의 설치주체, 비용분담, 부담방법 및 정부지원방안
• 4.3.1 기반시설별 설치주체 검토
• 4.3.2 기반시설별 설치비용의 분담 시기 및 방법 검토
• 4.3.3 정부지원 방안
• 5. 광역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화 방안
• 5.1 기존 정비사업 방식별 비교
• 5.1.1 기존 정비사업의 유형
• 5.1.2 사업시행방법의 비교
• 5.2 공공주체의 사업참여 방안 검토
• 5.2.1 공공부문의 참여 필요성
• 5.2.2 공공부문의 역할
• 5.2.3 광역개발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참여방안
• 5.3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검토
• 5.3.1 개발규모의 제한 완화방안
• 5.3.2 허용 용도의 제한 완화방안
• 5.3.3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안
• 6. 개발이익 환수방법
• 6.1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 6.2 일반적인 개발이익 환수방법
• 6.1.1 이론적 측면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방법
• 6.1.2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
• 6.3 광역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
• 6.3.1 기반시설 부담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방안
• 6.3.2 세입자 대책 등을 통한 환수방안
• 6.3.3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대한 환수방안
• 7. 결론
• 7.1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