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연구 = 케이블SO－PP 간 프로그램 공급 대가 거래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 2.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
•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 4. 분석 결과: 프로그램 사용료 25% 배분율 정책과 시장 변동
• 5. 결론 및 제언: 프로그램 사용료 정책의 진화 방향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방송 PP들, 프로그램 사용료 제대로 받았다!"

2 강명현, "케이블 SO의 구조적 특성 및 재허가 반영정책이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10 (10): 124-157, 2012

3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추천 의결"

4 방송통신위원회, "제36차 전체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5 정정길,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법영사 2006

6 변상규,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제공 대가 배분기준 개선방향" 2014

7 홍종윤,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케이블TV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341-367, 2011

8 김원식, "유료방송 공정 수익배분 환경조성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9 조은기, "원가산정을 통한 케이블 이용요금 적정성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10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지연 지급한 7개SO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1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12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유료방송사의 채널 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13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남인천방송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14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공정한 채널 계약 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2012∼2013년도 케이블TV 콘텐츠 대가 지급 기준 결정"

16 조영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자체제작 및 구매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회 28 (28): 280-314, 2014

17 권호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영 전략 III : 자체제작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8

18 방송위원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신료 정상화 나서"

19 방송위원회, "방송위,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 정책 발표"

20 방송위원회, "방송위, SO에 PP 수신료 지급 관련 개선계획 이행 및 지급관행 개선 권고"

21 방송위원회, "방송위,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추천 의결－7개 사업자는 재허가 추천 보류"

22 방송위원회, "방송위,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추천 의결－㈜한국케이블TV전남방송 등 7개사 조건부 재허가 추천"

23 방송위원회, "방송위, 1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추천 심사"

24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정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제시－창조경제,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발표"

2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방통위, 창조경제의 핵심PP산업 발전전략 추진"

26 오정호, "다각화 및 기업결합, 장르, 편성 행위와 수익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241-278, 2007

27 방송통신위원회, "SO－PP 공동으로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2010년부터 시행키로"

28 남윤미, "SO－PP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29 조영신, "SO-PP간 수신료 배분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지역언론학회 11 (11): 294-324, 2011

30 Morgan Stanley, "Media/Cable & Satellite: Re-Transforming Network TV"

31 Strabase, "Comcast의 TWC 인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지각변동을예고하는 신호탄. "

32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4

33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