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나타난 각종 비제도적 운동정치를 연구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한국의 제도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후 한국정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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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나타난 각종 비제도적 운동정치를 연구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한국의 제도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후 한국정치는 미국...
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나타난 각종 비제도적 운동정치를 연구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한국의 제도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후 한국정치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서구식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표방해 왔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1987년까지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권위주의 체제를 국가적-체제적 수준에서 보면 냉전반공주의 체제였으며, 정권적 수준에서 보면 제1공화국은 반공안보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반공정권, 제3공화국은 경제개발을 목표로 내건 개발독재정권이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제도정치는 여러 가지 중층적 제약 아래 형식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제도정치는 그 나름의 작동원리를 갖고 시민의 정치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