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을 위한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Effective Bid Rigging Regulation Institute for Public Security - Focus on Comparative Japanese Bid Rigging Regulation Institute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for regulate bid rigging, they have various regulations. For example, corrective action and pay a fine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demnification for person who damaged by bid rigging,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criminal sanctions by prosecution. Despites of these regulation, these regulation are not effective. Because they didn't cooperate properly between regulation agenc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writter tried to comparative bid rigging regu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 has very similar bid rigging regulation system to Korea. Japan also have regulations measure like a corrective action and pay a fine by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demnification for person who damaged by bid rigging,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criminal sanctions by prosecution. Japan has Act of Prohibit collusive bidding at the initiative of government agencies, on the contrary, Korea doesn't has “Act of Prohibiting for Bid Rigging Involving Government Agencies”.
Bid rigging regulation in Japan has a implication in two ways. First, administrative agency in Japan has a major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On the Contrarty, administrative agency in Korea has restict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Administrative agency has a major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like a Japan, may can solution in bid rigging regulation in Korea. Second, strict application of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In Korea,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is applied formally. This phenomenon caused bid rigging regulation uneffective. Strict application of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may can solution in bid rigging regul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입찰담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발주청이 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검찰의 형사제재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원인으로,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한국의 입찰담합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와 비교하고자 한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시정조치, 과징금의 행정처분과, 입찰담합 피해자가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발주청이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찰이 하는 형사 제재의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관제담합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가 한국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사건 조사와 입증에 적극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 한국에서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조사에 제한적이고, 그에 따른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결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엄격한 적용이다. 이는 한국에서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시사점을 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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