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기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land development recapture system in the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reform of land development recapture system has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in the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in Korea. Although the land development recapture system is effective, the system doesn't have ever been enacted in the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Many economists predict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be decreased constantly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is paper is aimed at suggesting th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land development recapture system.
The major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development gain and its recapture system. Secondly, it is needed to improve sharing costs of public facilities among relevant actors. Thirdly, the imbalance between the development area and its peripheral area in the recapturing development gain will be remove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ationality and transparency of the development gain recapture system is essential for the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지속화 됨에 따라 최근 토지정책의 기조 또한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신뢰하는 방향 즉, 규제완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개발로 실현된 불로소득의 공공 환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고도 성장기에 설계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저 성장기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도 성장기에는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환수제도를 운용해 왔다면, 앞으로는 인구와 경제의 저성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별 토지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운용하며 개발이익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저성장기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향으로는 개발이익 개념 및 개발이익환수체계 재정립, 공공시설부담의 형평성 제고, 개발부담금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개발이익 환수시 개발사업지역과 주변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발이익환수체계의 단순화와 환수제도간 수직적·수평적 연계 강화 그리고 개발이익 처리의 지방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부채납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인․허가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과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연계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담금 및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단순화·체계화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부과주체와 개발사업자간 갈등을 줄이고,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 및 공정성 확보와 고객서비스 지향적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부담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시 개발사업지역과 주변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GIS 및 토지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부담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금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재정립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0

2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3

3 국토연구원,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환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2014

4 김상일,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1

5 서울시 도시계획과,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 보도자료"

6 하영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공법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8

7 한국감정원, "개발이익환수제도 발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2

8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국토해양부 2009

10 황해봉, "‘도시개발과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법적 문제" 27-7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