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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위교육자치제도 실시를 위한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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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8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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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은 자주성과 전문성, 효율성, 종합성을 중심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요소로 하여 앞으로 실시될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책대안을 정책결정가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보면 첫째,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법인격을 부여하여 독립형 교육위원회와 독임제 교육감을 설치해야 한다. 셋째, 교육위원은 현행과 같이 선출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넷째, 자치구역은 현재의 시·군·자치구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br/>
      다음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종합성을 강조한 교육자치제도는 첫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만약, 기초단위 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기본구조는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도 사전 심의기구로 해야 한다. 셋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간선으로 선출한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의 실시구역은 중교육구제를 해야 한다.<br/>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때 정책결정가들은 네 가지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한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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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은 자주성과 전문성, 효율성, 종합성을 중심으...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실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은 자주성과 전문성, 효율성, 종합성을 중심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요소로 하여 앞으로 실시될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책대안을 정책결정가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보면 첫째, 기초단위 교육자치는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법인격을 부여하여 독립형 교육위원회와 독임제 교육감을 설치해야 한다. 셋째, 교육위원은 현행과 같이 선출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넷째, 자치구역은 현재의 시·군·자치구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br/>
      다음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종합성을 강조한 교육자치제도는 첫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만약, 기초단위 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기본구조는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 교육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도 사전 심의기구로 해야 한다. 셋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간선으로 선출한다. 넷째,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의 실시구역은 중교육구제를 해야 한다.<br/>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려고 한때 정책결정가들은 네 가지 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한 기초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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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olitical circles and educational institutes reach consensus to implement a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However, the interest groups for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are acutely confronted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issues. Issues related to the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analyzed to meet the criteria such as educational autonomy and specialty as well a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synthesis to provide a policy maker with useful analysis of policy interpretation. The results of adjusting the issues and making a framework of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the independence and specialty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must be implemented, incorporated, and have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independently appointed educational superintendent. Education committee members will be elected through the prevailing system or direct election among residents, and autonomous territory must be implemented based on the units of current city, county and autonomous district.<br/>
      Next, the results of adjusting the issues and organizing a model for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synthesis are as follows. It is desirable that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not be implemented and incorporated. Though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implemented, it shows that its basic structure combines an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 executive organ with the education committee; a voting organ to organize an agreement-based executive organ. In the case where an education committee needs to be established separately, it must play the role of an advance deliberation body. It shows that both an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the education committee members must be selected through indirect election and that the district for implementing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must adopt the middle education distri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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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al circles and educational institutes reach consensus to implement a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However, the interest groups for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are acutely confronted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issues. Is...

      Political circles and educational institutes reach consensus to implement a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However, the interest groups for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are acutely confronted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issues. Issues related to the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analyzed to meet the criteria such as educational autonomy and specialty as well a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synthesis to provide a policy maker with useful analysis of policy interpretation. The results of adjusting the issues and making a framework of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the independence and specialty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must be implemented, incorporated, and have an independent education committee and independently appointed educational superintendent. Education committee members will be elected through the prevailing system or direct election among residents, and autonomous territory must be implemented based on the units of current city, county and autonomous district.<br/>
      Next, the results of adjusting the issues and organizing a model for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synthesis are as follows. It is desirable that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not be implemented and incorporated. Though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will be implemented, it shows that its basic structure combines an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 executive organ with the education committee; a voting organ to organize an agreement-based executive organ. In the case where an education committee needs to be established separately, it must play the role of an advance deliberation body. It shows that both an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the education committee members must be selected through indirect election and that the district for implementing the basic unit education autonomy system must adopt the middle education distri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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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기초단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Ⅲ. 연구의 방법
      • Ⅳ. 기초단위 교육자치제에 대한 논쟁점 분석
      • 요약
      • Ⅰ. 서론
      • Ⅱ. 기초단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Ⅲ. 연구의 방법
      • Ⅳ. 기초단위 교육자치제에 대한 논쟁점 분석
      • Ⅴ. 분석결과에 기초한 기초단위교육자치제도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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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지방행정론 : 이론과 실제" 법문사 301-302, 1999

      2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358-370, 2000

      3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69-70, 2000

      4 "한국지방의 기초이해" 도서출판 대명 52-, 2001

      5 "한국교육행정의 현안문제" 양서원 151-171, 1995

      6 "한국 교육행정의 쟁점" 교육과학사 375-403, 2002

      7 "한국 교육행정사" 집문당 78-, 1996

      8 "최신교육학대사전" 교육과학사 185-186, 1999

      9 "최신 한국교육사 연구" 교육과학사 475-, 1995

      10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72-73, 1999

      1 "한국지방행정론 : 이론과 실제" 법문사 301-302, 1999

      2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358-370, 2000

      3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69-70, 2000

      4 "한국지방의 기초이해" 도서출판 대명 52-, 2001

      5 "한국교육행정의 현안문제" 양서원 151-171, 1995

      6 "한국 교육행정의 쟁점" 교육과학사 375-403, 2002

      7 "한국 교육행정사" 집문당 78-, 1996

      8 "최신교육학대사전" 교육과학사 185-186, 1999

      9 "최신 한국교육사 연구" 교육과학사 475-, 1995

      10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72-73, 1999

      11 "지방자치의 논쟁점과 발전의 과제" 10-17, 2003

      12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이해" 홍익출판사 30-, 2001

      13 "지방교육자치와 교육행정의 민주화" (10) : 36-48, 1997

      14 "월간 敎育評論" 1997

      15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적 고찰" ㅆ (10) : 94-105, 2000

      16 "미군정기의 교육" 문음사 25-182, 1995

      17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모형 개발연구" 18 : 183-214, 1997

      18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 2000

      19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4

      2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학과 예술" 1994

      2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1

      2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24-228, 2003

      23 "교육행정 및 경영" 교육과학사 103-, 1995

      24 "교육정책의제 설정 : 이론과 적용" 『교육정책 논리와 최적선택』" 도서출판 소화 68-71, 1996

      25 "교육법전 1999년 개정판 서울" 교학사 64-73, 1999

      26 "敎育自治란 무엇인가?" (181) : 24-28, 1997

      27 "Ventures in Policy Sciences"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Inc 1971

      28 "The Territional Dimension of the State" 1985

      29 "The Narrative Structure of Policy Analysi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86

      30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85

      31 "2002 행정자치백서" 상영문화 14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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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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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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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6 1.76 1.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2 2.06 1.8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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