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편방안 마련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준 하락방지와 안정적인 산출을 위한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임
○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 연구목적을 제시
－ 첫째, 기존의 시설균등화지수를 검토하여 조정된 시설 균등화 지수를 제시
－ 둘째, 최근 가구 지출자료를 활용하여 반영비를 산출하여 보장시설 생계급여에 사용되는 반영비를 조정하여 제시
－ 셋째, 시설균등화지수를 기존의 틀에서 검토하지 않고, 새롭게 시설균등화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
○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선안을 제시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 제2장 이론적 배경 9
• 제1절 가구균등화지수 개념과 정의 11
• 제2절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연구 논리 12
• 제3장 보장시설 생계급여 현황 17
• 제1절 보장시설과 보장시설 생계급여 19
• 제2절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기준 변화 24
• 제3절 보장시설 생계급여 현황 27
• 제4장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 29
• 제1절 시설균등화지수 조정안 31
• 제2절 반영비 조정안 38
• 제3절 새로운 시설균등화지수 산출방안 41
• 제5장 결론 65
• 제1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67
• 제2절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편방안 68
• 참고문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