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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 Analysis of the Workload and Performance of Public Guardian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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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9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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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came into force as from 1st July 2013. Since then. many problems surrounding the legal status of guardians and quality of guardianship services have surfaced. This study describes the background, contents of guardianship services, and the satisfadion of public guardians who have been financially supported by govemment and local authorities. Thereby, this study aims finding the problems arising from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and ways to improve those service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public guardian providing adua1 service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conduded a survey from January 19, 2016 to February 29, 2016, whose final respondents of questionnaires were 152.
    The main res띠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Services of public guardians were asset management related services (35 % ) , personal and welfare related services (65%). Personal satisfadion of public guardian about their service providing adivities was higher by 3.08 points in 4 points. Satisfadion about their work process was 2.56 points, lower than the former. Satisfadion about organizations that engage in providing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was an average of 2.5 points.
    Efforts of guardian attempting to communicate is related to listening to the story of the ward and discussing with the farnily(86%). The biggest problem, which public guardians felt during their providing guardianship services, is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needs of guardianship services(31.7%) ,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29.0%) , low guardian adivity costs( 25.3%).
    Politica1 and prad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livery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for the poor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Second, the awars of the public on the rights of mentally and intelledually disabled persons to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aised. Third, to efficiently provid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guardianship αoperation should b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sai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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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came into force as from 1st July 2013. Since then. many problems surrounding the legal status of guardians and quality of guardianship services have surfaced. This study describes the background, contents of ...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came into force as from 1st July 2013. Since then. many problems surrounding the legal status of guardians and quality of guardianship services have surfaced. This study describes the background, contents of guardianship services, and the satisfadion of public guardians who have been financially supported by govemment and local authorities. Thereby, this study aims finding the problems arising from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and ways to improve those service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public guardian providing adua1 service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conduded a survey from January 19, 2016 to February 29, 2016, whose final respondents of questionnaires were 152.
    The main res띠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Services of public guardians were asset management related services (35 % ) , personal and welfare related services (65%). Personal satisfadion of public guardian about their service providing adivities was higher by 3.08 points in 4 points. Satisfadion about their work process was 2.56 points, lower than the former. Satisfadion about organizations that engage in providing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was an average of 2.5 points.
    Efforts of guardian attempting to communicate is related to listening to the story of the ward and discussing with the farnily(86%). The biggest problem, which public guardians felt during their providing guardianship services, is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needs of guardianship services(31.7%) ,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29.0%) , low guardian adivity costs( 25.3%).
    Politica1 and prad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livery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s for the poor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Second, the awars of the public on the rights of mentally and intelledually disabled persons to self-determination should be raised. Third, to efficiently provid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guardianship αoperation should b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sai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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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견얀의 직무내용, 업무 만족도, 기타 후견서비스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정책적 ·살천적 개선방안을제시하기 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를위해 전국에서 후견서바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후견얀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눈 다음과 같다.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후견인의 얀원은 일인당 1 명이 54.6%로 가장 많았고, 후견인 일인당 피후견얀 2명이 31.6%. 그리고 피후견인 3명 이상이 11.2 %. 피후견얀 5명 이상도 2.6% 등으로, 3명 이상 다수의 피후견인에게 서바스를 하는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8점으로 4점 만점인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요 노력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대하였던 것보다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2.72점으로 낮게 파악되였다. 후견서비스를 재산 관리와 선상보호로 나누어 보며‘ 재산관리는 35.9%‘ 선상보호 서바스는 53.9%‘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 측면에 걸쳐 있는 분。바 10.2% 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서비스
    에서도 재산관리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았다. 은행, 신탁,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11점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법원 둥 법률기관 또한 평균 2.29점, 시청• 구청 •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도 평균 2.33점으로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후견활동 업무를 진행할 때 담당자들의 후견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 및 기타 여러 항목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후견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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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견얀의 직무내용, 업무 만족도, 기타 후견서비스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공공후견서비스에 대...

    이 연구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후견얀의 직무내용, 업무 만족도, 기타 후견서비스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정책적 ·살천적 개선방안을제시하기 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이를위해 전국에서 후견서바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후견얀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눈 다음과 같다.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후견인의 얀원은 일인당 1 명이 54.6%로 가장 많았고, 후견인 일인당 피후견얀 2명이 31.6%. 그리고 피후견인 3명 이상이 11.2 %. 피후견얀 5명 이상도 2.6% 등으로, 3명 이상 다수의 피후견인에게 서바스를 하는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8점으로 4점 만점인 척도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요 노력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대하였던 것보다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점수가 2.72점으로 낮게 파악되였다. 후견서비스를 재산 관리와 선상보호로 나누어 보며‘ 재산관리는 35.9%‘ 선상보호 서바스는 53.9%‘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양 측면에 걸쳐 있는 분。바 10.2% 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서비스
    에서도 재산관리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았다. 은행, 신탁,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11점으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법원 둥 법률기관 또한 평균 2.29점, 시청• 구청 •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도 평균 2.33점으로 낮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후견활동 업무를 진행할 때 담당자들의 후견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 및 기타 여러 항목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후견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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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취약계층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2 최윤영, "중증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안 모색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3) : 425-449, 2015

    3 이승기,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시스템 해외사례 및 시사점 연구" 보건복지부 2012

    4 제철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한국가족법학회 28 (28): 205-244, 2014

    5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56 : 277-331, 2011

    6 한국장애인개발원,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7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24 : 159-200, 2013

    8 윤찬영,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 입법의 과제" 2 : 111-129, 2014

    9 최윤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9) : 53-77, 2014

    10 최윤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449-1480, 2014

    1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취약계층을 위한 후견지원사업"

    2 최윤영, "중증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안 모색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53) : 425-449, 2015

    3 이승기,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복지지원시스템 해외사례 및 시사점 연구" 보건복지부 2012

    4 제철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한국가족법학회 28 (28): 205-244, 2014

    5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56 : 277-331, 2011

    6 한국장애인개발원,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7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24 : 159-200, 2013

    8 윤찬영,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 입법의 과제" 2 : 111-129, 2014

    9 최윤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9) : 53-77, 2014

    10 최윤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449-1480, 2014

    11 보건복지부, "성년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 2013

    12 최윤영, "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17 (17): 97-121, 2012

    13 신권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 역할과 한계" 2 : 33-63, 2012

    14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15 박인환, "UN장애인권리협약과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과제" 2014

    16 Köller, "Rechtliche Betreuung in Deutschland" Bundesanzeiger Verlag 2009

    17 윤진수, "2013년 개정민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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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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